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월간구독신청

정치

한중 정상회담, 양국관계 회복 성과…사드갈등 해소는 성과, 홀대론은 숙제


문재인 대통령이 12월 13일부터 3박4일간의 중국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16일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중으로 사드로 냉각됐던 양국관계를 완전히 복원하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한중 양국관계를 본궤도에 올려놓는 초석을 다지기 위해 노력한 결과, 사드 보복조치를 사실상 철회하고, 실질협력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 한편, 양국 교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또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4대 원칙에 합의함으로써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양국간의 모멘텀을 확보했다. 16일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충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 임정 수립이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이어 베이징현대차 충칭공장을 찾아 현지 근로자들과 협력업체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것으로 중국 국빈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



재중 한국인 초청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국빈 방문의 첫 번째 일정으로 재중 한국민 400여명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독립유공자의 후손들과 중국한국인회 회장단 49명, 혁신창업가들, 한중 커플 11쌍 등이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듯이 이번 국빈방문으로 양국의 신뢰가 회복되고, 한중 관계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시했다. 한편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도 함께 했다.



한․중 비즈니스 포럼
문 대통령은 대한상공회의소,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가 공동으로 개최한 한중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과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의 경제 협력을 강조했다. 이번 경제행사는 그간 경색되었던 민간 경제 교류를 본격적으로 재개시키고, 양국 기업들이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포럼에는 한국에서 총 246개 기업․기관이 참석하고, 중국에서는 200여개 기업․기관이 참석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연설에 앞서 오늘이 난징 대학살 80주년 추모일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여전히 아픔을 간직한 모든 분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강화, 양국의 경제 전략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협력, 양국 국민 간 우호적 정서를 통한 사람중심 협력 등 경제협력을 위한 3대 원칙을 제시했다. 또한, 8가지 구체적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한중 확대 정상회담
문 대통령은 14일 시진핑 주석과 확대 정상회담을 했다. 오후 4시30분 공식환영식에서부터 시작된 두 정상의 만남은 확대 정상회담과 소규모 정상회담, 국빈만찬, 한중 문화교류의 밤 행사 등을 거쳐 밤 9시30분이 넘어서야 끝났다. 특히 청와대는 두 정상이 양자와 다자외교 계기는 물론 전화통화와 서신교환 등 다양한 소통수단을 활용해 정상간 핫라인을 가동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이 최근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그간의 골을 메우고 더 큰 산을 쌓아나가기 위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시진핑 주석은 “지금 모두가 아는 이유 때문에 중-한 관계는 후퇴를 경험했다”며, “이번 방문이 상호 존경과 신뢰에 기초해 우리가 추구하는 더 나은 길을 닦아서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17일 문 대통령의 이번 국빈방문에서 사드 갈등문제와 관련해 기존 입장을 중국 측에 이해시키는 등 우리의 안보적 이익을 확실히 보호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중 정상 간의 신뢰구축을 토대로 양국관계가 새 출발선에 서는 동시에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평화와 번영의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봤다.



한중FTA 및 미세먼지 공동대응 등 MOU 체결
한국과 중국은 양국 정상이 참가한 가운데 7개 분야의 MOU(양해각서)를 맺었다. 먼저, 중국 서비스시장 개방을 통해 한국 기업의 대중 서비스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한국 투자기업의 실질적 보호를 강화하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양해각서를 비롯해 한중 동계올림픽 협력을 통해 한중 협력을 강화하고 MOU 체결 공개를 통해 중국의 티켓 구매를 유도하는 상호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이외에도 미세먼지 대응 등 환경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2018-2022 환경협력계획, 양국간 협력분야를 보건의료 전반으로 확대하는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 갱신, 중국시장에 한국기업 수출‧진출 하는 친환경-생태산업개발분야 전략적 협력 양해각서, 양국간 에너지분야 협력채널 최초 신설과 동북아 에너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에너지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동물위생 및 검역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등이 체결됐다.



베이징 대학교 강연

문 대통령은 15일 베이징 대학교 강연에서 “한국과 중국은 경제에서 경쟁관계가 아니라 양국은 일방의 번영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운명공동체 관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전통적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뤄져 온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을 ICT, 신재생 에너지, 보건의료, 여성, 개발, 환경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우리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신북방정책, 신남방정책간의 연계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3일 재중 한국인 간담회나 한중 비즈니스포럼 등에서 난징대학살을 언급하고, 14일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추모의 뜻을 표명한 데 이어 이날 연설에서 “제가 중국에 도착한 13일은 난징대학살 80주년 추모일이었다”며,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이 겪은 이 고통스러운 사건에 깊은 동질감과 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희생되거나 여전히 아픔을 간직한 모든 분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리커창 중국 총리 및 장더장 전인대 상무위원장 면담
15일 인민대회당 서대청에서 리커창 총리와 면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사드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분야가 많다”며, “사드로 인해 위축된 기업과 경제 분야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리 총리께서 적극 독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세먼지 공동저감, 의료협력 및 서해수산자원 보호, 4차 산업혁명 공동 대응, 인적 교류 및 문화교류 분야의 양국간 협력을 제안했다.


리 총리는 “향후 양국 경제 무역부처간 채널을 재가동하고 소통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보다 중요한 것은 후속사업의 충실한 이행이며 많은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 고 말했다. 이어 “중‧한관계가 발전하면 한국기업은 많은 혜택을 얻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의 동계올림픽 조직 경험을 중국이 배울 것이며,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해 경기를 관람하고 관광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 총리는 “중‧한간의 근본적 이해충돌이 없으며, 양국은 물론 동아시아 협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이어 “어제 회동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중‧한 양국은 민감한 문제를 잘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저는 중‧한 관계의 미래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담의 조속 개최를 희망했고, 리 총리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장더장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만나 한‧중간의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한‧중관계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소통교류가 필요하며,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 고 당부했다. 장더장 위원장은 “중‧한 양국은 사드의 단계적 처리에 의견을 같이했고, 시진핑 주석, 리커창 총리가 이번 방중을 성사시켰다”며, “이번 방중은 양국관계 회복 발전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고 말했다.



한‧중 산업협력 충칭 포럼
문 대통령은 16일 충칭서 열린 한중 공동 제3국산업 협력 포럼에서 한중 양국 기업의 공동사업 등 경제협력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한국의 신북방․신남방정책간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적극 발굴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며, “양국을 비롯한 역내 평화와 공동번영을 실현하고, 인류 공영을 이끄는 힘찬 물결이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역내 국가간 연결성 강화와 한중기업의 제3국 공동진출 등 네가지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간 연결이 중국‧몽골‧러시아 경제회랑과 만난다면 사통팔달을 이루게 될 것”이라 말했다. 에너지 분야의 협력도 강화하자고 밝혔다. 둘째, “한‧중기업간 장점을 결합한 제3국 공동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도 강화, 양국 기업의 제3국 공동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셋째, “역내 국가간의 교역과 투자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한국의 신북방‧신남방정책은 일대일로 구상의 ‘무역창통’과 맥을 같이 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국가간 교역 자유화는 긴 호흡으로 체계적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협상 개시로 한중 경제가 호혜상생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중국 주요 지방정부와 실질협력을 강화”하며, “충칭에서는 일대일로 구상의 진면목을 봤다”며, 양국 기업의 협력을 기원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현대차 공장 시찰
문 대통령은 16일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충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 기다리던 독립유공자들과 인사하고, 김구 선생의 흉상 앞에 흰색 장미와 국화를 헌화하고 묵념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 후손들과의 간담회에서 “우리는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본다”며, “그래서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이면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고, 그것은 곧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베이징현대차 제5공장을 방문해 정의선 부회장과 함께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북경 현대차가 2017년에 대외적인 어떤 요인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대외적 어려움이 해소됐을 것으로 믿는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을 만드는 대외적 요인이 있다면 정부가 앞장서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中환구시보, 1면 전체 집중보도
중국 환구시보 등 중국 언론매체들이 16일 충칭 방문 등 문재인의 방중 일정을 집중 보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를 해오던 환구시보는 16일자 1면 전체를 문 대통령 방중 소식으로 전하며, 대서특필했다. 환구시보는 이날 1면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경대학교 연설에서 큰 박수를 받았고, ‘뿌리를 찾는 여정’을 가진다”며, “중국을 감동시키기 위한 문 대통령의 일정을 통해 중한 양국간의 친근한 감정이 깊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 관영지인 신경보 또한 문 대통령의 충칭 방문소식을 전하면서 지방 방문지로 충칭을 택한 이유에 대해 ‘뿌리 찾기’라며, 충칭과 한국간의 인연을 소개했다. 또한, 중국 중앙(CC)TV는 “문 대통령이 방중 계획에 따라 충칭 방문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친다”며, “방중기간 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회담을 통해 한중관계 발전과 경제무역 등에서 공동인식을 달성했다”고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홀대론도 주장
하지만 방중 첫날 영접 나온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가 나오는 등 중국 의전에 문제가 있다며, 홀대론이 일기도 했다. 특히 한국 취재진을 폭행한 중국 경호원 사건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한국 대통령을 근접 취재하던 기자들이 무차별 폭행당한 것은 한국에 대한 중국의 일반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 때문이다. 이와 함께 시 주석과의 만찬, 리 총리와의 오찬을 제외하고 문 대통령이 모두 혼밥을 한 것은 결국 중국으로부터 홀대를 당한 것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