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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해결의 실마리 못 찾는 파리바게뜨 사태…법정공방과 양대노조 가입으로 새 국면


파리바게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청구 소송 첫 심리가 내년 1월 24일 진행된다. 고용노동부는 12월 5일 법원의 각하판결 이후 파리바게뜨 측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자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다만 3자 합자회사에 고용되기를 원하는 제빵기사 3700여명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과태료 부과 시기와 금액은 합자회사 동의서의 진정성 여부를 파악한 뒤 확정될 예정이다.



법정 공방을 다투는 파리바게뜨 사태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제빵기사 5378명에 대해 파견법을 위반했다며, 직접고용 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파리바게뜨는 소송을 냈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파견업체 11곳도 제빵사들의 체불임금 총 110억 1700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받았다. 이에 협력업체들도 임금지급 시정지시 처분취소 소송 및 시정지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조치를 정지해달라는 파리바게뜨와 협력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 판결했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는 “가맹본부가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것은 어렵다.”며, “3자가 함께 세운 상생법인을 통한 고용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맹점주의 대부분이 본부 직고용을 반대하고 있다.”며, “아직 동의하지 않은 나머지 제빵기사를 설득하기 위해 시한 연장을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생기업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
파리바게뜨 사태는 2017년 6월 27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파리바게뜨가 제빵 제조기사 4500여명을 전국 가맹점에 불법파견하고 매일 1~4시간 연장근로를 전산 조작해 1시간만 인정하는 등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를 해오고 있다.”고 폭로하면서 고용노동부가 SPC그룹의 11개 협력업체, 가맹점 44곳, 직영점 6곳 등을 대상으로 7월 11일부터 한달간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8월 21일 고용부 근로감독 결과, 파리바게뜨 본사의 ‘불법 파견’ 형태 제빵사 고용 확인이 확인되면서 한 달 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제빵사 불법 파견한 것으로 결론내고 가맹점 제빵사 5378명 직접고용을 비롯해 협력업체 미지급수당 11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후 파리바게뜨와 고용부, 법원간의 신경전이 오고갔지만, 결국 장기적인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다.


여기에 지난 10월 이정미 대표는 “전국 10곳의 물류센터에서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본사 소속 관리자들로부터 원청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고 있었다.”며, 불법 파견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상당한 불이익을 받으면서 원청의 통제를 받는 불법 파견이 확인됐다.”며, “파리바게뜨 본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불법 파견 인력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다.






합작법인 근로계약 및 지위확인 소송
파리바게뜨가 6일부터 합작법인 고용에 동의하는 제빵사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했다. 파리바게뜨는 앞서 제빵사 70%로부터 직접고용을 반대하는 확인서를 받았지만, 노조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소속이 합작법인으로 전환된다. 또한, 제빵사 70%의 직접고용 반대 확인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파리바게뜨는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설득작업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본사와 노조 양측의 제빵사 확보전이 치열한 상황이다.


한편, 파리바게뜨 제빵사 70명이 6일 본사 소속 정규직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파리바게뜨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노조가 8일 밝혔다. 노조는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은 제빵사들이 본사 직원이어야 한다는 의미”라며, “제빵사들의 지위를 법정에서 다시 확인받고, 본사 직원과의 임금 차액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협력업체의 체불임금도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빵기사 1천명 두 번째 노조 결성
12일 파리바게뜨 8개 협력사 소속 제빵 노동자 1천여명이 한국노총 산하 노조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지난 8일 파리바게뜨 측에 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리바케뜨 사태가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들은 조직원 수에서 민주노총 계열 화학섬유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700여명을 훨씬 웃돈다.


특히 한국노총 계열 노조는 조직 확대에 박차를 가해 조만간 전체 제조기사(제빵기사․카페기사) 5300여명 중 과반수를 조합원으로 확보해 교섭대표 노조 지위를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1천여명이 한국노총에 새롭게 가입한 것은 직고용을 고수하는 민주노총 노조와 구분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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