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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 대통령, 새해 국정구상 발표…일자리, 경제, 안전, 개헌, 평창올림픽, 위안부 문제 등 국정과제 언급


문재인 대통령은 1월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기에 앞서 발표한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라는 제목의 신년사를 통해 “우리가 민주주의의 역사를 다시 쓸 수 있었던 것은 용기 있는 삶이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제 국가는 국민들에게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뜻과 요구를 나침반으로 삼고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며, “새해 정부와 저의 목표는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개헌, 국회 합의 기다리되 정부도 준비
문 대통령은 “국가의 책임과 역할, 국민의 권리에 대한 우리 국민의 생각과 역량이 30년 전과는 크게 달라졌다.”면서 “30년이 지난 옛 헌법으로는 국민의 뜻을 따라갈 수 없다.”며, 개헌의지를 밝혔다. 이어 “국민의 뜻이 국가 운영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국민 주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헌은 논의부터 국민의 희망이 되어야지, 정략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산적한 국정과제의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블랙홀이 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았다.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주시기를 거듭 요청한다.”며, “개헌에 대한 합의를 이뤄주기를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개헌은 내용과 과정 모두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는 한편,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교․안보,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제 목소리 내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으로 국민의 삶이 평화롭고 안정되어야 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은 두 번 다시 있어선 안 된다.”며, “우리의 외교와 국방의 궁극의 목표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재발을 막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라를 바로 세운 우리 국민이 외교·안보의 디딤돌이자 이정표”라며, “한반도에서 평화를 끌어낼 힘의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제 임기 중에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공고하게 하는 것이 저의 목표”라며, “지난해 그 힘에 의지해 주변 4대국과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 원칙을 일관되게 주장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당한 중견국으로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천명할 수 있었고, 남북관계에서도 대화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제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남북대화로 평화올림픽이 되도록 노력해야
최근 성사된 남북한 고위급 회담과 관련해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대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꽉 막혀있던 남북 대화가 복원되었다.”며,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합의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대화와 평창올림픽을 통한 평화분위기 조성을 지지했으며, 한미연합훈련의 연기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내야 하고, 평화올림픽이 되도록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며, “나아가 북핵문제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동맹국 미국과 중국, 일본 등 관련 국가들을 비롯해 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히 협력할 것”이며,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정착을 위해 더 많은 대화와 협력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는 평화를 향한 과정이자 목표”이고, “남북이 공동으로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며 한반도에 평화의 촛불을 켜겠다고 밝혔다.



위안부 문제, 투 트랙으로 해결
문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일본과 체결한 위안부 합의문제를 한일 양국간에 공식적인 합의를 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외교현안으로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 양국간에 공식적인 합의를 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일본과의 관계를 잘 풀어가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잘못된 매듭은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실을 외면한 자리에서 길을 낼 수는 없다. 진실과 정의라는 원칙으로 돌아가겠다.”며, “다시는 그런 참혹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류사회에 교훈을 남기고 함께 노력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부여된 역사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드리겠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 나가겠다.”며, “이 모든 과정에서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듣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은 문화적·역사적으로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며, “일본과 마음이 통하는 진정한 친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양국이 함께 노력해 공동 번영과 발전을 이뤄 나가야 한다.”며, “지금까지 천명해 왔던 것처럼 역사문제와 양국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분리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제, 국민의 뜻과 요구를 나침반으로 삼겠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어 가장 먼저 한 일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한 것”이라며, “사람중심 경제의 핵심에 일자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 지난해 추경으로 마중물을 붓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시작되었고,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16.4%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일자리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기업들도 늘어났고, 노사 간에도 상생을 위한 뜻깊은 노력들이 시작되었다.”며, “정부는 이러한 변화들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새해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이를 뒷받침할 경제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금격차 해소,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같은 근본적 일자리 개혁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청년 일자리는 이러한 인구구조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 앞으로 3~4년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인 과제로 삼아, 앞으로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정 대화를 복원하기 위해 노사를 가리지 않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의지를 갖고 만나겠다.”며, “국회도 노동시간 단축입법 등으로 일자리 개혁을 이끌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은 우리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뿐만 아니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반드시 성공해야 하며, 공정경제는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 더불어 잘 사는 나라로 가기 위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보장받고, 억울하지 않도록 채용비리,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갑질 문화 등 생활 속 적폐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엄정한 법 집행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없애고,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며, 주주의결권을 확대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우리는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맞이하지만, 국민소득 3만 불에 걸맞은 삶의 질을 우리 국민이 실제로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제 나라와 정부가 국민의 울타리가 되고 우산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 국가책임제 도입, 기본생활비 부담 축소, 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제도 전면 폐지, 신용카드 수수료 추가인하, 노동시간 단축과 정시퇴근, 노동자 휴가지원제도 시행, 8600억원 규모의 모태펀드와 혁신모험펀드 출범, 재창업지원 프로그램 전용펀드 지원, 문화지출 소득공제제도 시행, 어르신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금 등 주요 정책들의 사례를 제시했다.



사회․문화, 안전한 대한민국 꼭 만들겠다
문 대통령은 “지난 해 여러 차례 안타까운 재해와 사고가 있었다.”면서 “그 때마다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인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새해에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며, “국민안전을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로 삼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규모 재난과 사고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정비하고, 2022년까지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안전문제도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아동학대, 청소년 폭력, 젠더 폭력 추방을 범정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들었던 민주주의의 촛불이 국민의 삶으로, 우리 사회 곳곳으로 퍼져가고 있다.”며, “인천공항공사에서 비정규직 1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고 회고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다루는 업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고용돼야 한다.”며, “그것이 촛불이 바랐던 상식이고 정의”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고리5․6호기 공론조사를 거론하며 “대화하고 타협하며 결과를 존중하는 성숙한 민주사회가 촛불이 염원했던 대한민국”이라며, “이제 촛불 정신을 국민의 삶으로 확장하고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국민주권을 되찾기 위해 임시정부를 수립한 그 때부터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촛불을 들어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키기까지 대한민국은 국민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며, “내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고,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이 앞으로 갈 길도 국민의 길이 되어야 한다.”며,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드는 것이 올해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백년을 다짐하며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이라고 덧붙이면서 “평범한 삶이 민주주의를 키우고 평범한 삶이 더 좋아지는 한 해를 만들어보겠다”며 신년기자회견 신년사의 끝을 맺었다.





기자단 질의응답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정상회담을 비롯한 어떤 만남도 열어두고 있다.”며, “여건이 갖춰지고 성과가 담보된다면 언제든지 정상회담에 응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회담을 위한 회담이 목표일 수는 없다.”며, 실질적인 남북 평화정착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북핵문제 해결도 이뤄내야 한다.”며, “북핵문제가 해결돼야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고, 남북관계가 개선돼야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 아무런 이견이 없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공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제재와 별개로 한국이 독자제재 완화할 생각은 현재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은 데 대해 “만족할 순 없지만, 현실적으로 최선을 찾아야 한다.”며, “하지만 이미 앞 정부에서 양국이 공식적 합의한 일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최선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피해자를 배제한 가운데 문제 해결을 도모한 것 자체가 잘못된 방식이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일본이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해 진심을 다해서 사죄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면 일본을 용서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완전한 위안부 문제 해결”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헌 전망과 관련,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그러나 전 제 개인소신을 주장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동의하고 국민이 지지할 수 있는 최소분모들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방분권 개헌과 국민기본권 확대개헌을 거론하면서 권력구조 개편이 합의되지 않으면 권력구조 개편만 연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UAE와의 군사협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외교 관계도 최대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또 앞의 정부에서 양국간에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그 점에 대해서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공개되지 않은 협정이나 MOU의 내용 속에 좀 흠결이 있을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시간을 두고 UAE 측과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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