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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文 대통령, 위안부 합의문제 투 트랙 천명…日 반발해도 현실적으로 최선의 방안


문재인 정부가 2015년 박근혜 정부때 체결된 위안부 합의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대가로 받은 10억엔은 정부예산으로 충당해 일본 정부와 반환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한일 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했다면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차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이 정부의 처리방침을 ‘잘한 결정’으로 봤지만, 일본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납득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방향 발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월 9일 외교부 청사에서 5개항의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방향을 발표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밝히면서도 양국간의 공식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일본에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한 10억엔은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기금 처리는 앞으로 일본과 협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 명예와 존엄 회복·마음의 상처 치유 등을 위해 정부가 할 일을 해 나갈 것이며, 일본 정부에도 관련 노력을 계속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文 대통령, 일본의 진심 어린 사죄가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 한일 합의안과 관련한 정부 방침이 발표된 데에 대해 “이미 양국이 공식 합의한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할 수 없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최선의 방안을 발표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 정부(박근혜 정부)와 일본 양 정부가 피해자를 배제한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 자체가 잘못된 방식이었고, 앞으로 위안부 문제의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해결을 촉구해 갈 것이지만, 기존 합의를 파기하고 재협상 요구한다고 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본이 그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해서 진심을 다해서 사죄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나갈 때, 할머니들도 그 피해를 용서할 수 있을 것이고, 일본을 용서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완전한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라면서 “피해자를 배제한 채 조건과 조건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또 그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치유조치가 필요한데, 할머니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한일간의 합의에 의해서 일본이 출연한 돈으로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할머니들은 받아드릴 수가 없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돈으로 대체해야 이미 치유금을 받은 할머니들도 떳떳할 수 있을 것이고, 아직 받지 않은 할머니들도 이제는 떳떳하게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日, 1㎜도 움직일 수 없다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일 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했다.”며, “한국 측이 추가조치 요구를 우리나라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로서는 한일간 위안부 합의를 1㎜도 움직이게 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이 합의는 국제적으로 봐도 극히 무거운 합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합의는 국제적으로 봐도 극히 무거운 합의다. 미국을 비롯해 국제사회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행위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이 “일본과 마음이 통하는 진정한 친구가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국의 대통령에게 물어보면 어떻겠는가. 일본 정부의 입장으로는 대답하는 것을 피하겠다.”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앞서 한국 외교부의 방침 발표에 대해서는 “이러한 종류의 합의는 정권이 바꿨다고 해도 책임을 갖고 실시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당연한 원칙”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韓日, 엇갈린 반응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10일 성인 501명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처리 방침이 기존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것으로 향후 한일 외교관계를 고려할 때 잘한 결정이다’고 답한 비율이 63.2%로 집계됐다. ‘기존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지 않고 재협상도 요구하지 않았기에 잘못한 결정이다’는 응답은 20.5%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16.3%였다. 한국당 지지층을 제외한 모든 계층과 지역에서 '잘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대다수이거나 우세했다.


한편, 일본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NHK가 9일 보도했다. NHK는 6~8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2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 발언에 대해 ‘크게 납득한다’는 대답은 1%,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다’는 응답은 8%로 긍정적인 대답이 9%에 그쳤다. 반면 ‘그다지 납득할 수 없다’는 답이 31%, ‘전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51%로 82%가 부정적인 응답을 내놨다.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
이에 야당은 합의파기, 재협상요구, 10억엔 반환 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비판에 가세했다.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의 아마추어 외교라며 일본의 반발 등을 우려했다. 국민의당은 대통령이 위안부 합의 재협상 공약을 파기했다며, 위안부 할머니와 국민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바른정당은 합의파기와 재협상요구,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엔 반환을 주장했다. 정의당도 10억엔 반환과 화해․치유재단 해체 등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외교 루트를 통해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고 11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 철거를 포함한 위안부 합의의 이행도 함께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6일 열리는 캐나다 북핵외교장관 회의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추진해 위안부 합의에 관한 후속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평창올림픽 불참 방침을 밝히는 등 한동안 양국관계가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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