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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UAE 방문 논란, 전면·포괄적 관계 격상…文 대통령, “비공개 군사협정 당장은 밝히지 않겠다”


지난해 12월 10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특사 파견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김태영 전 국방부장관이 이명박 정부 시절 UAE와 비공개 군사협정(자동개입 포함)을 체결한 사실을 시인하고, 칼둔 칼리파 알무바라크 UAE 행정청장이 방한하면서 UAE 특사의혹은 여야간 공수가 바뀌었다. 이명박 정부가 UAE 원전 건설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UAE와 비밀군사협약을 맺었다는 정황이 드러났고, 문재인 정부도 과거의 협약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UAE 측에 전달했다고 알려졌다.



MB, 내가 말하면 폭로? 김태영 이면계약 시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원전 수주를 대가로 UAE와 맺은 이면계약은 없다고 강조하면서 “내가 말하면 폭로가 된다.”고 밝혔다. UAE와의 관계가 악화된 원인이 후임 정부의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이 이명박 정부 당시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를 위해 “유사시 군사지원을 한다.”는 협약을 맺었고, “자신이 책임지고 비공개로 했다.”고 밝혔다. 국익을 위해 국회의 비준이라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 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다.


김 전 장관은 UAE 유사시에 우리 군이 자동개입한다는 조항이 국회 비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자신의 책임하에 비공개 협약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MBC와의 인터뷰에서 “실제로는 국회 비준이 없으면 군사 개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통령과 상관없이 자신이 이면계약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공식적인 답변을 거부하면서도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 예방 후 왕세제 친서 전달
문재인 대통령은 1월 9일 청와대에서 무함마드 UAE 왕세제의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칼둔 행정청장을 접견하고, 관계발전 방안을 확인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한국과 UAE는 현재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격상하기로 합의하고, 국방․외교 분야의 2+2채널을 전면 가동해 양국 간 모든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UAE 특사의혹으로 불거진 양국간 갈등설이 봉합됐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칼둔 특사를 만나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심화․발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한 뒤 한국과 UAE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 발전시켜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칼둔 특사가 미래 지향적이고 성숙한 양국관계로 격상해 발전시키는 데 역할과 기여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칼둔 특사는 문 대통령에게 왕세제 친서를 전달하고, 문 대통령과 왕세제의 상호방문이 이뤄지기를 협의하기로 했다고 알려졌다.



임종석과 회동서 관계발전 합의
앞서 임 실장은 칼둔 특사와의 오찬 회동에서 양국관계 격상 등 발전방안에 합의했다. 박 대변인은 “칼둔 특사는 산업과 관광 분야 등에서 양국간 기존 협력단계를 더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고, 임 실장은 양국간 제반 협력이 더 활성화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의) 소통채널이 실질적으로 가동이 안 됐다.”며, "앞으로 (외교․국방) 2+2 차관급 대화채널을 새로 형성하고, 모든 문제를 다양하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군사협정이나 MOU와 관련, 박 대변인은 “논의는 언급 정도 수준이었고, 직접적 우려가 아니라 에둘러 표현했다.”며, “2+2 채널에서 관계 격상차원에서 현안과 앞으로의 계획을 폭넓고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칼둔 특사는 원전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주에 대해 조언을 했고, 문 대통령과 임 실장은 양국의 제3국 원전사업 진출 등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양측은 다양한 분야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고, 칼둔 특사는 인천-아부다비 직항노선 증편을 요청했다.



입장 바뀐 여야
상황이 바뀌자 자유한국당은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인 반면, 민주당은 비공개 군사협정을 문제 삼아 반격에 나섰다. 민주당은 UAE 유사시 한국군 자동개입조항이 포함된 비공개 군사협정을 체결한 사실을 강조하며, 이명박 정부의 잘못을 현 정부의 잘못으로 몰아부친 한국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당, 정의당도 일제히 헌법을 무시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UAE 방문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진상규명 방침을 밝혔지만, 사실상 출구전략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청와대의 모호한 입장이 논란 키워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턱없이 낮은 데다 여권을 공격할 만한 소재조차 찾지 못하던 자유한국당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이어 임 실장의 UAE 방문에 강력한 의혹을 제기하며, 대여공세를 키워왔다는 점에서 일종의 헤프닝으로 규정할 수 있다. 여기에도 청와대도 모호한 대응으로 논란을 키웠다. 야권이 의혹을 제기할 때마다 파병군 격려, 파트너십 강화, 전 정부 때 소원해진 관계 복원, 대통령 친서 전달 목적 등으로 매번 달리 설명했다.



비공개 군사협정, 시간 두고 수정․보완
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UAE와 우리나라 간에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군사협력에 관한 여러 건의 협정과 양해각서가 체결됐다”며, “흠결이 있다면 UAE와 수정·보완을 협의하겠다”면서도 당장은 내용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전 정부 때의 협정과 MOU가 전혀 공개되지 않은 것을 두고는 “UAE에서 공개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며 “그런 상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이전 정부의 군사협정을 당분간 비공개로 가져간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외교관계도 최대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앞의 정부에서 양국이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그 점은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협정에 문제가 있다면 수정한 후 공개하는 것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흠결이 있을 수 있다면 시간을 두고 UAE 측과 수정·보완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겠다”며 “적절한 시기가 되면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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