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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서울선거관리위원회,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회의 개최 및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점 관리대책 발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22일 서울지역 25개 구선거관리위원회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회의를 열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점 관리대책을 발표하였다.


서울시선관위는 이번 제7회 지방선거의 슬로건을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서울’로 정하고, 진정한 동네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 유권자 중심의 선거관리 ▲ 자유롭고 정의로운 공정선거 실현 ▲ 국민소통 강화 및 범국민적 선거 참여 보장 등을 3대 중점 과제로 정하였다.


특히, 서울시선관위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공정선거를 위해 선제적인 안내‧예방활동으로 정당‧후보자의 합법적인 선거운동과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비방‧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선거범죄와 지역 연고단체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해서는 서울시 및 각 구선관위 단속반을 즉각 투입하여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이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 과제별 주요 대책은 먼저, 유권자 중심의 선거관리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투‧개표의 투명성‧신뢰성을 강화하고, 선거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생활밀착형 정책선거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한, 자유롭고 정의로운 공정선거를 실현하기 위해 사전 안내․예방 우선의 원칙 추진 및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보장하고, 3대 중대선거범죄 및 지역 토착형 불법행위에 강력 대처하며, 불법 선거여론조사 및 중대 자금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셋째, 국민소통 강화 및 범국민적 선거를 참여 보장하기 위해 ‘참여․희망, 축제, 화합’의 동네 민주주의 핵심가치 공유 및 투표참여를 유도하고,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투표참여를 보장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선관위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점 관리대책 외에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온라인투표 활성화 등 2018년도 중점 추진 과제도 함께 발표하였다. 


먼저, 국민 참여‧공감형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민주시민의식 관심를 제고휘해 민주시민의식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국민 참여 행사를 개최하고,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민주시민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고등학생 등 토론대회 개최 협업․후원 등 민주토론문화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온라인투표 활성화로 사회갈등 해소 및 생활 민주주의가 정착되기 위해 민간단체별 특성과 자율성을 고려한 맞춤형 위탁선거를 관리하고, 선거규정의 합리적 개정을 지원하며, 정당의 후보자경선 등 당내경선의 온라인투표 위탁관리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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