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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北, 고위급회담 제의 사흘만에 수락․올림픽 참가확정…한반도기․아이스하키 단일팀․참가비용 등 남북 훈풍 속 논란


남북, 사흘만에 고위급 회담 개최 결정
경직됐던 남북관계가 북한이 지난 1월 1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를 계기로 대남 유화메시지를 쏟아내며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다. 김 위원장이 평창 동계올림픽 대표단 파견 의사를 밝힌 신년사에 대해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지지환영한다는 것을 발표했다. 2일에는 첫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시하면서 해당 부문에 실무적 대책들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


이후 북한은 김 위원장의 지시로 3일 판문점 연락채널을 다시 개통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전화 통화를 통해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 한미 연합훈련을 하지 않기로 전격 합의했다. 통일부는 5일 북한이 우리 측에 회담과 관련한 전통문을 보내왔다며, 북측이 9일 판문점 평화의집으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일 제의한 9일 판문점 고위급회담을 북한이 사흘만에 수락한 것이다.



트럼프, 남북대화 100% 지지
트럼프 대통령이 6일(현지시각) “(남북 대화를) 100% 지지한다.”며. “(내가) 북한 김정은과 통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대북 제재의)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북한에 최대의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북한과의 직접 대화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그리고 “지금 올림픽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며, “나는 그들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넘어서서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미국 정부는 남북대화가 미국이 강력히 추진해온 대북 제재와 압박의 결과임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북한의 일시적인 유화 제스처일 수 있으며, 여기에 속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남북회담과 긴장 완화 분위기는 일단 환영하지만, 북한의 근본적 변화가 없다면 북미 대화는 없고, 북한에 대한 압박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 고위급 회담, 개회식 공동입장 채택
남북은 회담 시작 11시간 만에 3개항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는데, 북한 대표단 파견과 이를 위한 실무회담 개최, 별도의 군사당국회담 개최를 합의했다. 애초 회담 목적에 부합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며 대체로 순조로운 분위기를 이어갔다. 남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에서 11년만에 국제대회 개회식 공동입장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 남북은 3개항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남북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고위급대표단과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을 파견하기로 하고, 남측은 필요한 편의를 보장하기로 했다. 남북은 북측의 사전 현장답사를 위한 선발대 파견문제와 북측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실무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하지만 설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제안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北, 南 비핵화 언급에 강한 불만
리 위원장은 이날 “남측 언론에서 지금 북남 고위급 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를 가지고 회담을 진행하고 있다.”며, “무엇 때문에 이런 소리를 내돌리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우리가 보유한 모든 최첨단 전략무기는 미국을 겨냥한 것이지, 우리 동족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해 군 통신선을 3일 개통했는데, 왜 이날 했다고 공개하느냐며 남측에 불만을 표시했다.



15일 남북 실무접촉
정부는 북한에 실무회담을 15일 갖자고 제의했으나 북한은 예술단 파견을 위한 실무접촉을 갖자고 수정 제의했다. 이에 따라 15일 열린 실무접촉에서는 삼지연관현악단 140여명으로 구성된 북한 예술단 파견이 합의됐다. 이날 정부는 “(북측이) 예술단이 판문점을 경유해 서울-평창까지 육로로 이동하는 방안을 요청했다.”며, “우리 측에 이에 따른 수송수단 등 편의제공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판문점을 통해 140여명의 예술단을 한꺼번에 통과하는 건 이례적이다. 정부는 판문점을 통한 북한 예술단의 육로 방남을 최종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방남한 북측 예술단이 공연지역인 서울과 강릉을 오갈 때 안전문제 등을 고려해 KTX를 이용하는 방안을 북측에 제기했다면서 조만간 방남할 북측 사전 점검단 및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후속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 한반도기 공동입장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1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개최한 차관급 실무회담에서 한반도기를 앞세운 공동입장, 여자아이스하키 종목에서의 남북단일팀 구성 등을 포함한 11개항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그리고 개막 전 금강산 지역에서 합동으로 문화행사를 여는 것과 마식령 스키장에서 남북 스키선수의 공동훈련을 진행하는 데 합의했다. 금강산 합동문화행사는 당일 일정으로 열린다.


1월 말이나 2월 초에 금강산 문화행사를 개최하기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마식령 스키장에서의 남북 스키선수 공동훈련은 평창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들에게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합의됐다. 이를 위해 남측은 금강산 육로를 통해 현지 시설점검 등을 위해 23일부터 25일까지 선발대를 파견하고, 북측은 시설 점검 등을 위해 25∼27일 선발대를 파견하기로 했다.


북측은 30여명의 태권도 시범단을 파견하며, 평창과 서울에서 시범 공연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230여명 규모의 응원단을 파견하며 남측 응원단과의 공동응원을 진행한다. 남북은 또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응원단 활동도 보장하기로 했다. 북측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은 경의선 육로를 이용한다. 아울러 동계패럴림픽대회에 장애자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기자단을 150여명 규모로 파견하기로 했다.





북한 선수 22명 올림픽 참가확정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방식이 모두 확정됐다. 20일(현지시각)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남북 올림픽 참가회의 결과, 북한 선수단의 규모를 46명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북한 선수단은 선수 22명, 임원(코치 포함) 24명으로 이뤄진다. 북측 기자단도 21명이 방문한다. 애초 10명의 선수와 임원 10명 등으로 구성될 것이라는 전망을 크게 웃돌았다.


북한 선수들은 5개 세부종목에 출전한다. 먼저,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에 북한 선수 12명이 가세하지만, 3명만 경기에 출전한다. 피겨스케이팅 페어에서 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한 렴대옥-김주식도 구제됐다. 쇼트트랙에선 남자 1500m의 정광범과 500m의 최은성이 와일드카드를 받았다. 크로스컨트리 스키와 알파인 스키에서 각각 세 선수가 출전한다. 알파인 스키에서 회전, 대회전 종목에만 출전한다.



개․폐회식 한반도기, 단일팀 영문명 COR
올림픽 개․폐회식에는 한반도기가 등장한다. 기수는 남북에서 남녀 선수 1명씩으로 구성된다.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은 한반도 기가 그려진 특별 유니폼을 입는다. 단일팀의 영문 축약어는 COR이다. IOC는 COREE에서 따와 약칭을 COR로 결정했다. 또한, 국가로는 아리랑이 연주된다. 북한 선수단은 2월 1일까지 방남해 강원도 올림픽 선수촌에 입소한다. 북한 기자단 21명을 위한 작업 공간을 배정한다.



한반도기 논란, 자국 국기 들지 않은 적이 없었다
평창 올림픽 단일팀 및 한반도기 논란이다. 한반도기 논란은 동․하계올림픽 개최국 선수단이 자국 국기를 들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데서 비롯됐다. 리얼미터의 조사결과, ‘평창올림픽 개․폐회식 때 남북 선수단이 모두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40.5%였다. 반면 ‘남한 선수단은 태극기를, 북한 선수단은 인공기를 각각 들고 입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49.4%였다.


문체부는 “개막식에서 남북 선수단의 공동 입장이 합의되면 한반도기를 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대측에서는 남북 단일팀 구성은 한국 선수의 출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며, 남북관계의 가시적 성과 도출에 매몰된 정치적 행위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통일부는 “평화올림픽 구상의 일부”라며,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표팀 선수 피해 불가피
단일팀 논란에 반대 국민청원이 늘어나는 만큼 남남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새라 머레이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 감독은 “올림픽이 임박한 시점에서 단일팀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도 충격적”이라며, “선수들의 박탈감이 클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새로운 (북한) 선수들이 추가될 경우 조직력이 무너질 수 있다.”이며, “2~3명 정도는 우리팀에 도움이 될 만한 수준이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리 선수들이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며, “최종 선수선발권은 우리 측 감독이 갖는다는 부분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아이스하키가 선수들의 체력 보존을 위해 잦은 교체가 이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교체 역시 전술의 한 부분이다. 남북 단일팀이 구성되면 선수들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아이스하키 단일팀 여파에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6%p 떨어진 67%를 기록했다. 한국리서치 설문조사 결과, 남북 단일팀 구성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72.2%, 찬성이 27.0%를 기록했다. 알앤써치 조사에서는 여자 아이스하키팀의 남북단일화에 찬성 비율이 44.1%, 단일팀 반대 비율은 42.5%로 조사됐다.



나경원, IOC 및 IPC에 공개서한
나경원 의원은 19일 “여자 아이스하키팀 단일팀 구성에 있어 최종 엔트리를 확대하는 것은 올림픽 헌장의 취지에 배치되며,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들의 올림픽 출전 기회가 박탈되는 측면도 용납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서한을 IOC 및 IPC 지도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론분열을 부추기는 서한 정치는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평창올림픽을 국내 정치에 이용 말라”고 반박했다.


20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을 올림픽 위원직에서 파면시켜야 한다는 청원이 등장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한편, 20일 북한이 예술단 사전점검단을 남측에 보내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에 대해 여야가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국민의당은 정부는 더 이상 북한에 끌려다녀선 안 된다고 주장했고, 자유한국당은 “정부는 더 이상 북한에 끌려 다니며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북한 평창 참가비용
외교부는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대표단의 체류 비용을 우리 정부가 부담할 경우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 될 가능성에 대해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관련해서 국제사회에서 대북제재 위반 등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제재 위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한 선수단 비용은 IOC가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IOC는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 비용을 지원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선수단 이외에 체류비는 남측 정부가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 실무회담 공동보도문에도 ‘남측이 북측 대표단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고, 과거에도 북한 대표단 체류비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해온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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