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1월 26일 장애인특별전형 지원서류 위조여부에 대한 4년제 대학의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전국 199개 대학에 대한 조사결과 고려대, 서울시립대, 전주교대 총 3개교에서 5명의 대입 부정입학자를 확인하였다.

부정입학자 5명은 장애인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외관상 식별이 어려운 경증장애인(시각장애 6등급)으로 위장하여 지원 서류에 위조된 장애인등록증을 제출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입학자에 대해서는 각 대학의 학칙, 모집요강 등에 따라 입학취소 등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경찰청에서도 별도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 입시에 장애인특별전형 관련 지원 서류의 확인절차를 강화해 줄 것을 대학에 요청하기도 하였다. 앞으로 대학의 의견수렴을 통해 장애인특별전형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등 별도의 지원 자격이 설정된 모집단위에 대해서는 지원 서류 확인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부정입학자 중 3명이 수능에서 혜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수능 특별관리대상자 지원서류 위조여부 실태조사에 착수하였다. 수능의 경우 2017학년도부터 서류위조 등을 통해 부당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은 없으나, 실태조사 결과 서류위조가 확인된 경우에는 수능성적 무효 조치, 경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향후에도 확인된 입시부정 사례에 대해서는 입학취소, 관련자 고발 등 엄중한 처벌을 통해 대입 공정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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