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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동, 조사 통해 밝혀야…대법원장, 마음 깊이 사과드리며 보완기구 구성·행정처 대외업무 전면 재검토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가 판사회의에 대한 견제를 시도하고, 판사들의 정보를 수집한 문건 등이 발견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 박근혜 정부와 대법원이 논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판사들은 충격에 빠졌다. 법원 내부망과 판사들의 온라인 카페에는 성토하는 글들도 올라오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추가조사위, 동향파악 문건발견
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1월 22일 추가조사 결과를 정리해 법원 내부 전산망에 게시했다. 추가조사위는 블랙리스트를 확인하거나 발견된 내용이 있다는 발표는 하지 않았다. 다만, 판사 활동, 학술모임, 재판부 동향 등과 관련해 여러 상황을 파악한 동향 파악 문건이 있다고 제시했다. 법원행정처가 그동안 공식적․비공식적 방법을 동원해 법원의 운영과 법관의 업무뿐만 아니라 정보수집을 해왔다고 밝혔다.



대법원 진상조사위의 조사결과 수용
구체적으로는 판사회의 의장 경선 및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과정에서 각종 대책 강구,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의 학술대회 개최를 둘러싼 동향파악 등을 다룬 문건이 나왔다. 또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동향 파악, 원 전 원장의 형사재판을 맡은 담당재판부의 동향파악 등의 문건이 드러났다. 다만, 블랙리스트 의혹은 언급을 하지 않아 대법원 진상조사위의 조사결과를 그대로 수용했다.



행정처 동향파악 논란 불거져
추가조사위의 조사결과를 두고 법원에서 다양한 해석과 반응이 나오고 있다. 판사들은 블랙리스트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며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법원행정처가 부당한 정보수집 활동으로 판사들에 대한 광범위한 동향파악에 나선 점이 조사결과 드러나면서 논란이 재현될 조짐이다. 특히, 법원 내 정보수집에 나선 것을 두고 행정처가 본연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판사 사찰의혹, 조사 통해 밝혀야
법원행정처가 판사 모임과 판사들에 대한 광범위한 동향파악에 나섰다는 점에서 낡은 관행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사건을 별도로 조사할 기구를 설치하거나 법원이 자체조사를 통해 이 사건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일부 판사들은 더는 의혹이 확대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추가조사위 조사과정도 문제
추가조사위의 조사과정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우선, 법원행정처 컴퓨터 4대 중 임종헌 전 차장이 사용했던 컴퓨터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암호가 설정된 760여개의 파일을 확인하지 못해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조사활동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 추가조사위가 블랙리스트 의혹과 상관없는 원 전 원장에 대한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정황문건을 굳이 조사한 이유와 경위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원세훈 재판 청와대 개입
2015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대법원이 청와대에 재판부 동향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심지어 원 전 원장 재판과 상고법원 추진을 연계하는 정황도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런데 이 재판을 앞두고 대법원이 청와대 민정라인에 재판 전망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우병우 수석도 밀접한 관련
청와대가 법원행정처에 재판 전망을 물었고, 결국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온 뒤에도 계속 이어진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이때 사법부에 큰 불만을 표시하면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것을 요구했는데, 법원 행정처는 오히려 전전긍긍하는 태도를 보였다. 실제 이 사건은 상고심에서 전원합의체에 회부됐고, 항소심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전원일치 판단으로 파기환송됐다.



사법부 갈등 확산조짐까지
사법부 내홍도 더 깊어졌다. 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이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블랙리스트 파문이 사법부 상층부로도 번지고 있는 셈이다. 대법관 13명은 이날 추가조사위의 결과 발표 하루만에 집단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전원합의체 회부와 파기환송 과정에서 청와대가 대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대법관들이 자신의 재판에 대해 처음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김명수 대법원장, 마음 깊이 사과드린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4일 “국민 여러분의 충격과 분노, 실망감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다.”며, “문건 내용은 사법부 구성원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으로서 마음 깊이 사과드린다. 그리고 국민의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인적쇄신 조치와 법원행정처 조직개편
또한, 합당한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 김 대법원장은 “조치방향을 논의하여 제시할 수 있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사한 사태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겠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인적쇄신 조치를 단행하고, 법원행정처의 조직 개편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관의 독립보장 중립적인 기구의 설치 검토
김 대법원장은 “중장기적으로는 법관의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구의 설치를 검토하는 것과 함께 기존 법원행정처의 대외업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법원행정처 상근판사를 축소해 나가겠다.”며,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발전위원회’를 국민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구성하고, 개선책이 우선적으로 검토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 사법부 블랙리스트 전담부서 지정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1부에서 공공형사수사부로 재배당했다고 24일 밝혔다. 사건은 사법부가 판사들의 개인 성향과 동향을 수집하고 명단을 만들어 관리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다만,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은 아니며, 수사 진행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자료를 입수해 면밀히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향후 대법원장의 추가 입장표명이나 법원의 추가조치 등을 지켜보면서 본격 수사 착수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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