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22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회의를 열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점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박세각 상임위원은 회의에 앞서 “지난해 우리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대통령선거를 성공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힘들었지만, 어느 한 해보다 보람찬 한 해를 보냈다.”면서 “특히, 서울시는 많은 업무부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어려움을 잘 해결해내는 노력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선관위가 대내외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받은 것은 직원들의 노력에 의한 것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전하며,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올해 업무계획에 관해 설명하고 논의하고자 모였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요업무계획에 맞춰 서울시에서 실시되는 동시지방선거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주요대책들이 설명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7개 지방선거 이외에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질 예정이고, 초유의 업무증가를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며, “더욱 더 세밀하고 철저하게 사전대비를 해야 하며, 그 동안의 선거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완벽하게 선거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절차상의 정확성과 공정성 강화, 모든 직원의 투· 개표과정에 대한 이해와 사전연습, 고객지향의 법규안내 서비스 제공, 신뢰받는 예방단속활동 전개, 동네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선거참여 참여분위기 확산 등 여러 주요업무계획의 세부내용과 업무추진방향을 충분히 숙지해 이번 지방선거의 성공적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지방선거의 슬로건을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서울’로 정하고, 진정한 동네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유권자 중심의 완벽한 선거관리, 자유롭고 정의로운 공정선거 실현, 국민소통 강화 및 범국민적 선거 참여 보장 등 3대 중점 과제를 마련하였다. 특히, 서울시선관위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공정선거를 위해 선제적인 안내·예방활동으로 정당·후보자의 합법적인 선거운동과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비방·허위사실 공표등 중대선거범죄와 지역 연고단체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해서는 서울시 및 각 구선관위 단속반을 투입해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과제별 주요대책은 먼저, 유권자 중심의 완벽한 선거관리를 위해 투·개표의 투명성·신 뢰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민이 직접 개표사무를 참여하거나 개표현장을 직접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개표결과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공개하고, 각 개표소에서 작성된 개표상황표 사본은 개표참관인·언론관계자 외에 일반 국민이 요구하는 경우에도 제공하며, 전국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 설치 및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다.
 
또한, 선거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생활밀착형 정책선거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비)후보자 정보, 정책·공약, (사전)투표소 위치 등 선거정보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공개하고,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 맞춤형 정책개발을 지원하며, 정치관계법 및 각종 선거사 무에 관하여 유권자·정당·후보자가 궁금해하는 사항을 신속하게 안내해주는 법규안내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둘째, 자유롭고 정의로운 공정선거를 실현하기 위해 사전 안내·예방 우선의 원칙을 추진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보장하며, 국민의 선거참여와 시민·사회단체 활동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하기 했다. 또한, 3대 중대 선거범죄 및 지역 토착형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공천 관련 금품수수 및 매수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가짜뉴스 등 비방·허위사실 공표행위 등 3대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단속역량을 집중하고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그리고 공무원의 조직적인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소 1억원 이상(5억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가짜뉴스 등 사이버선거범죄 단속을 위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지역토착형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서울시선관위 소속 광역조사팀과 각 구위원회 단속반을 투입, 디지털포렌식, 금융거래정보, 통신자료 등 다양한 과학적 조사기법을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 선거여론조사 및 중대 자금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를 도입해 떴다방식 비전문 여론조사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불법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한 모니터링 전담팀을 운영하고, 후보자 추천관련 금품수수, 불법조직 운영자금 등 중대자금범죄 조사 및 금융거래자료 분석 전담을 위해 서울시선관위에 자금범죄조사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셋째, 국민소통 강화 및 범국민적 선거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참여·희망, 축제, 화합의 동네 민주주의 핵심가치 공유 및 투표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아름다운 지방선거 홍보 등 국민 공감·소통 접점을 확대하고, 아름다운 지방선거 홍보관, 어린이 선거체험관 설치·운영 등으로 아름다운 지방선거 홍보 및 대국민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투표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지역 2,251개 투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 투표편의 실태를 점검하고, 1층이 아닌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경우 1 층에 임시기표소를 운영하고, 장애인·노약자 등 대상 맞춤형 선거서비스를 확대하며, 다문화가정·외국인 유권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선거정보를 제공하고, 단체 및 기업 대상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선관위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점 관리대책 외에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온라인투표 활성화 등 2018년도 중점추진과제도 함께 발표했다.
 
먼저, 국민참여·공감형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민주시민의식 관심을 높이기 위해 민주시민의식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국민참여행사를 개최하고, 정치박람회(가칭)를 개최해 생활 정치에 대한 국민참여의 장을 마련하고,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민주시민교육 추진체제를 구축하고, 토론대회 개최를 통한 민주토론문화가 정착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투표 활성화로 사회갈등 해소 및 생활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투표수단 외에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는 최적의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민투표·의무위탁 선거 등 공공영역으로의 온라인투표 확장에 대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정당의 후보자경선 등 당내경선의 온라인투표 위탁관리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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