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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재인 대통령, 개헌 추진 일정과 발의에 필요한 준비 지시

청와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의 브리핑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326일에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이 같은 지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문 대통령은 322일부터 28일까지의 해외순방 일정을 감안하여 귀국 후에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 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대통령의 개헌안을 분야 별로 국민께 상세히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서 20일부터 3일간 대통령의 개헌안을 국민께 공개할 예정이다. 320일에는 전문과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3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관한 사항, 322일에는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한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회에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과 더불어서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하고 합의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청와대는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면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되 임시 국무회의 등 발의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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