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3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을 심의‧확정하고,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사후관리>에 대해 토의했다.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으로, 정부는 북한군 귀순병사의 이송‧수술(2017.11) 과정에서 확인된 중증외상진료현장의 여건 개선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중증외상환자 이송에서 진료까지 전 과정에 걸쳐 3대분야 27개과제의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병원 전 단계부터 환자가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고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한다. 현장 응급구조사의 외상처치교육을 강화하고 국민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외상처치 매뉴얼을 제작하는 한편, 응급실 분포·도로망 등을 고려한 지역별 이송지침과 이송지도(Trauma map)를 마련ᅟᅡᆫ다.

또한, 의료‧소방‧군‧경찰 헬기 등 정부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헬기의 공동활용을 강화하여 신속한 환자이송 기반을 구축한다.

병원 치료 단계는 외상센터 진료여건을 개선하고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외상센터 중환자실 간호인력 확충 등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전담전문의 1인당 인건비 지원액을 20% 확대한다.

또한, 중증외상환자의 특성을 반영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권역외상센터의 진료 역량을 평가하여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등 질적 수준을 높여 나간다.

이밖에 인프라 확충을 위해 복지부‧소방청의 응급의료DB 연계를 통해 환자 이송-진료 과정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도별 응급의료체계평가를 도입하여 지역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을 2025년까지 현재의 2/3 수준(2015년 30.5%→2025년 20%)으로, 권역외상센터의 경우 절반 수준(2015년 21.4%→2025년 10%)으로 낮추도록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