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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6.13지방선거 예비후보현수막, 시민피해는 남의 일

구미시, 홍보용 대형오색종이로 빌딩 외벽 막아 세입자불만 높아
일조권, 조망권, 사무실 환기 안 되고 담배연기까지

6.13 지방선거를 78일을 앞두고 각 예비후보 진영마다 내건 대형현수막들이 건물의 외벽 절반을 뒤덮어 상가나 사무실세입자들이 조망 권과 일조권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구미시의 경우 27일 현재, 도지사후보 3명, 시장후보 13명, 도의원 7명, 시의원 18명 등 총 41명의 예비후보들이 난립해 세를 과시하고 있다.



특히 예비후보자 가운데 역대 어느 때보다 많은 구미시장 예비후보들은 상대 진영에 뒤질세라 서둘러 대형 빌딩을 선점임차하고 대형 현수막으로 건물의 외벽을 도배해 놓았다. 이들 건물의 위 아래층의 세입자들은 당장 사무실의 환기문제와 조망권이 막힘은 물론 대낮에도 조명등을 밝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송정동 모 빌딩에 사무실을 열고 있는 O모씨(여. 55. 사업)는 “선거캠프가 아래층에 있다 보니 담배연기 등이 여과 없이 상층으로 올라와 건물주에게 항의를 했더니 그게 불만이면 나가면 될 것 아니냐고 되레 반박하는 말만 들었다.”고 밝혔다.


송정동 M모씨(60. 사업)는 “아직도 선거일이 70여일이나 남아 있는데 사무실에 일조권이 차단되고 주차와 소음으로 인한 고통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며 “이러한 피해는 나라 전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사례인데도 해결책은 전무하다.”면서 근원적해결책을 세워 달라고 호소를 했다.




이에 대해 사회 원로들은 “현행선거제도처럼 각 정당의 공천이 되기도 전에 홍보용 현수막은 금지되어야한다.”며 “시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각 정당 공천이 이뤄진 후 현수막이 걸리는 시점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예비후보의 선거진영에 내 걸린 현수막들 문구는 하나같이 ‘시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한다.’면서 당장 시민이 겪고 있는 불편과 피해호소에 귀를 막고 있는 예비후보들의 양면성과 함께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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