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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제 18차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결과

5월 한중일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위해 3국 재무당국간 협력 논의

김동연 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5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 18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했다. 일본측에서는 아소 부총리 겸 재무장관와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가, 중국측에서는 위 웨이핑 재무차관과 장 젠신 중국 인민은행 국제협력 심의관이 참석했다.

     

이 회의는 올해 우리나라가 의장국인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개최 전 한중일간 역내 금융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로서,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의제를 사전에 점검하고 상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김 부총리는 최근 4.27일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와 의의를 설명했다. 특히, 이번 회담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한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의 첫걸음을 내딛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이 정착되면 아시아지역의 안정과 발전을 가속화할 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공영을 실현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향후 판문점선언 등 남북정상회담 합의 이행과정에서도 양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김 부총리의 이러한 발언에 중일 재무당국도 427일 판문점 선언을 환영하는 한편, 이번 성과가 역내 지정학적 긴장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에 따라, 당초 공동선언문에는 없었으나, 한국측 제안으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중·일의 전폭적인 지지를 공동선언문에 반영했다.

 

 

다음은 제18차 한··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공동선언문 전문이다.

 

1. 한중일의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Taro Aso 일본 재무장관을 의장으로 필리핀 마닐라에서 제18차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세계 경제 동향과 역내 금융 협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

 

2. 우리는 최근 경제 동향과 금융시장의 잠재적 위험 요인들에 대하여 논의함. 우리는 ASEAN+3 지역이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보이며 세계 경제여건 개선에 기여해 왔다는 것을 인식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계 경제 회복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하방 위험요인들을 경계함. 우리는 보호무역주의, 예상보다 빠른 금융시장의 긴축 움직임, 지정학적 긴장 등의 위험요인에 주목함.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2018427일 대한민국과 북한 양 국 정상 간 이루어진 판문점 선언을 환영하고, 향후 역내 지정학적 긴장 완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함. 우리는 개방되고 원칙에 따른 무역·투자를 위해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저항하고, 외부적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하며, 한중일 간 소통 및 협력을 개선하는 것의 중요함을 강조함.

 

3. 우리는 CMIM(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의 성공적인 첫 번째 정기점검(Periodic Review)을 환영하며, 이번 정기점검은 금융지원의 강화와 IMF와의 공동자금지원을 위한 협력프로세스의 설계를 통해 역내 금융 안전망으로서 CMIM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임. 또한, 우리는 CMIM 역량 강화를 위한, CMIM 협정문 하위규정(Operational Guidelines) 개정, IMF와의 모의훈련 실시 등 차관회의 성과를 환영함. 우리는 CMIM 사전위기예방 제도(PL: Precautionary Line) 적격성 여부 판단부문에서 이루어진 개선을 인식함. 우리는 IMF와 함께 할 20189차 모의훈련을 기대하며, CMIM 신용공여체계(Conditionality Framework)의 개발을 환영함.

 

4. 우리는 ASEAN+3 거시경제 조사기구(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이하‘AMRO’)가 역내 거시경제 감시(Surveillance), CMIM 지원, 기술지원의 역량 강화 등 국제기구로 완전히 자리 잡기 위한 노력들 인식함. 우리는 또한 AMROIMF, 유로안정화기구(European Stability Mechanism)과의 MOU체결, AMROUN 이사회 옵서버 지위 획득 등 AMRO가 다른 국제기구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온 점에 감사함. 우리는 AMRO가 독립적이고, 신뢰 받는 전문적 국제기구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그들의 거시경제 감시(Surveillance) 및 조직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계속 지원할 것을 재확인함.

 

5. 우리는 아시아채권시장발전방안(ABMI : Asian Bond Market Initiative)의 많은 발전에 주목함. 특히, 우리는 ’1712월 출자국들이 신용보증투자기구 (Credit Guarantee and Investment Facility, 이하 ‘CGIF’)의 자본 증자에 합의한 것을 환영함. 우리는 또한 역내 인프라 투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역내 통화표시 녹색채권 발행 촉진에 관한 연구들이 발간된 것을 환영함. 우리는 ’21년 봄 실행을 목표로 일본 중앙은행과 홍콩 통화청간 증권예탁결제시스템(CSD-RTGS:Central Securities Depository-Real Time Gross Settlement System)의 연계를 개발시켜 나가기로 한 결정을 환영하며, 이는 국경간 그리고 국별 통화 간 리포(repo) 거래 시 결제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임. 우리는 20184월 싱가포르 차관회의에서 아세안 국가가 아세안+3 채권시장포럼(ASEAN+3 Bond Market Forum, 이하‘ABMF’)에 옵저버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s)을 수립한 것과 “Good Practice in Developing Bond Market”의 개정을 위한 노력들을 환영함.

 

6. 우리는 World Bank의 기술적 지원과 함께 아세안 국가들에게 재해·재난 보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동남아시아재해보험(SEADRIF, Southeast Asia Disaster Risk Insurance Facility)의 첫 성과로서 역내 재해·재난 보험 설립에 일본, 라오스, 미얀마, 싱가포르가 동의 한 것을 환영함.

 

7. 우리는 ’18ASEAN+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의 공동의장으로서 한국과 싱가폴이 보여준 리더십에 감사함. 또한, 우리는 ’195월에 열릴 제22ASEAN+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의 의장을 맡게 될 중국과 태국을 지원하기로 동의함.

 

8. 우리는 201859일에 열릴 제7차 한일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협력할 것이며, 이번 정상회담이 역내 금융협력에서 한중일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모멘텀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함.

 

9. 우리는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가 3국간 정책 공조를 강화하는데 효과적인 플랫폼이라 믿으며, 20195월 피지(Fiji), 나디(Nadi)에서 다시 만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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