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에서는 한 차례 미투 열풍이 휩쓸고 간 사이 우리 사회는 변화의 단초와 함께 아직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 사각지대가 훨씬 더 많고, 수많은 차별과 폭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왔을까 고민하게 됐다. 또한, 최근 들어 우리나라 국민들은 애초부터 공정한 경쟁을 기대할 수 없는‘기울어진 운동장’을 직접 경험하면서 격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으로도 공분을 사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과 폭력, 무의식들을 정면으로 목도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더 많은 변화와 발전이 필요한지 알게 될 것 같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1인 가구와 다문화가정이 확대되는 추세 속에서 사회구성원간 이러한 불공정을 거둬내는 것도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을 만나 되짚어봤다.

미투 운동을 넘어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해결할 근본해법으로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성희롱 성폭력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뿌리 깊은 성차별적 인식과 여성의 성적 대상화라는 구조적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 그동안 성에 대한 논의가 비공식적 폐쇄적으로 이뤄지면서 왜곡된 인식과 고정관념이 공고해졌다고 생각한다. 이제라도 열린 공간에서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성가족부는 지금이 성평등 문화 확산과 성평등 실현의 획기적 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등 성평등 문화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폭력에 단호히 대처해 나가자는 의미를 담은‘위드유 캠페인’을 대상별 계기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민들의 성평등 관련 댓글로 힙합음원을 만드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또한, 언어습관 개선, 대중매체 모니터링 강화, 펜스룰 방지 등 일상생활 속 성평등문화 확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특히, 한국기자협회와 공동으로‘성폭력 보도수첩’을 개발 중이다.

미투 관련 여성가족부의 정책과 향후 계획은?

미투 운동 관련해 정부의 핵심적인 정책 방향은 크게 두 갈래다. 첫째, 가해자에 대한 엄벌로 경각심을 높여 성희롱 성폭력을 완전히 뿌리 뽑는 것, 둘째,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해 이미 실명으로 미투 운동에 참여한 이들이 2차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고, 아직 말하지도 못한 채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피해자에게 2차 피해는 없는지 가해자 사건 처리는 엄정히 잘 이뤄지는지 그 과정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사례별로 관리할 계획이다. 2차 피해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성폭력 보도수첩’개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한편, 미투운동의 반작용으로 직장 내에서 여성을 아예 분리하고 배제하는 소위‘펜스룰 현상’에도 주목하고 있다. 고용부 등과 협력해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처를 하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성평등임금 가이드라인’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이다.

여성폭력 관련 컨트롤 타워의 역할에 대해서는

미투 운동 초기 정부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은 잘 알고 있다. 법체계상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 성희롱 성폭력 관련 권한만 지닌 채 관계부처를 총괄 조정할 실질적 수단(조직, 예산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들불처럼 빠르게 확산되는 미투 운동 초기 신속한 대응에는 아쉬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후 여성가족부를 컨트롤 타워로 정부 대응책 마련이 적극적이고 빠르게 진행됐다. 범정부 협의체가 구성돼 그간 두 차례 걸친 회의가 진행됐으며, 지난 3월 30일에는 총리훈령으로 범정부 추진점검단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앞으로 점검단이 중심이 돼 성희롱 성폭력 근절대책 추진상황 이행 점검 및 보완대책 마련, 특별신고센터 운영, 사건 발생기관 등 특별점검, 관계부처 및 기관 협업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민간기관 및 피해자지원단체 등과 더욱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를 구축해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센터는 종합 적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게 된다. 일단 유포된 불법 영상물 삭제를 위해서는 기존에는 피해자들이 직접 삭제 요청을 하거나, 자비로‘디지털 장의사업체’ 등에 의뢰해야 해서 정신적 고통과 금전적 부담이 컸다. 센터는 피해사례를 수집해 해당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하는 한편, 경찰 신고를 위한 증거수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요청 등을 지원한다. 무료법률서비스 및 의료비 지원 등도 연계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2-735-8994), 비공개 온라인게시판(www.women1366.kr/stopds)을 통해 상담을 받으면 된다.

저출산·고령화시대의 여성인력 활용해법은?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직면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크게 확대돼야 한다는 것은 이제 국내외적으로 공감대가 크게 형성됐다고 생각한다. 최근 맥킨지 보고서도 아태지역 여성고용률이 높아지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025년 GDP가 12%가량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예측한다. 다만, 오랫동안 고착화된 성역할 고정관념과 이에 맞춰진 생활방식, 사회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가정 내에서는‘독박육아’가 해소되고, 직장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일 생활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일 생활 균형 문화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는 개개인의 의지와 실천 차원 넘어 국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과 사회적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다. 정부는 남성육아휴직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단계적으로 현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기업의 장시간 근로관행을 없애기 위해 정시퇴근 문화를 확산하고, 현재 시행 중인 가족친화인증제도를 일생활 균형 중심으로 개편하여 중소기업들의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공공·민간부문에서의 여성 사회진출 문제는?

문재인 정부는 초기 내각의 30%를 여성장관급으로 임명해 유리천장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데 이어,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기관인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에서 2017년 처음으로 40%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2017년 11월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2018~2022년)을 통해 여성고위공무원 및 공공기관 여성임원 목표제를 최초 도입하고, 경찰대 신입생 선발 및 간부후보 모집 시 남녀구분 모집도 폐지키로 했다. 이 같은 변화가 민간부문으로도 확산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여성 임원 및 유리천장 해소 노력을 기관 투자 기준에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관련기관과 협의 중이다. 또한, 여성임원 비율 등의 통계 생산과 관리를 통해 사회적 관심을 지속해서 환기시켜 나갈 것이다. 여성임원 비율이 높은 기업이 경영성과가 우수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듯이, 기업에도 이득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자발적인 동참이 이어지리라 믿는다.

저출산문제 극복 위한 해외 사례를 꼽자면?

과거 저출산정책이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기혼여성의 출산과 양육 지원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다. 저출산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할 공동체의 문제라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출산을 성공적으로 극복했다고 평가받는 스웨덴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스웨덴은 저출산 대책으로 복지정책이 아닌 성평등 제고를 기반으로 한 포괄적 사회정책을 제시했다.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국가 책임보육,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당시로선 파격적인 제도를 도입해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고 가족친화적인 분위기가 사회전반으로 확산되면서 OECD국가 중 유일하게 1970년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가족형태가 다양하게 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책은?

1인 가구, 한부모, 비혼모,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증가하고 있으나, 체계적 지원은 부족하고, 혼인 및 혈연 중심의 전통적 가족을 중시하는 문화로 차별과 편견에 노출돼 있다. 여성가족부는 혼인 또는 혈연관계를 기반을 둔 전통적 가족의 범주에서 나아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가족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가고 있다. 지난해 말‘건강가정기본법 일부 개정’(12.29.)을 통해 1인 가구 대상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고, 독거 중년남성 및 여성노인 등 1인 가구의 사회안전망 강화방안 마련 중이다. 그리고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인상과 지원 연령 상향 등 저소득 한부모들의 자녀양육과 자립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가족형태에 포용적인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대책은?

정부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액을 단계적 으로 현실화하고 미혼모 출산 보호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양육비이행제도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먼저, 올해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이 만 14세 미만, 연 156만 원으로 확대됐고, 향후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한부모가족 자녀의 대학 특혜입학, 임대주택 우선순위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한부모가족 증명서’발급대상을 확대하고, 한부모 주거지원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자립여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양육이 위태로운 한부모가족은 비양육부모 동의 없이도 소득, 재산조사를 허용하고, 양육비 청구절차를 간소화하여 양육비이행의 실효성을 높였다. 긴급위기아동 대상 양육비 지원기간도 최장 9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했다. 그리고 올해‘한부모가족의 날’(5월 10일)을 제정했다. 한부모가족이 사회의 차별과 편견에 시달리지 않도록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적 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설 것이다. 또한, 혼인 여부에 따라 자녀 양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는 법 제도나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선을 추진 중이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보이지 않는 차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다양성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여성가족부는 군인 경찰 공무원, 학생과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전문강사에 의한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원에 대한 다문화 이해교육을 의무화하기도 했다. 무엇보다‘다문화’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넘어 ‘다문화와의 공존’이야말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문화가족 자녀가 미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 DB를 구축해 운영하고, 다문화가족 자녀의 리더십 함양과 정체성 확립, 사회성 발달, 미래 설계 등을 돕기 위해 자녀성장지원 프로그램(多재多능)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책은?

최근 학업중단 청소년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학교를 그만둔 이후 소재 파악이 어려운 청소년 규모가 여전히 36만명가량 된다'( 16년 기준). 이들을 찾아내 사회보호와 지원의 울타리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성가족부는 개인별 맞춤형 상담 및 교육, 취업, 자립지원을 통해 학교복귀나 상급학교 진학, 취업 등을 할 수 있도록 2017년 기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02개소를 운영 중이다. 학업을 중단하고 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들이 필요한 전문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거리상담요원’을 올해 들어 2배 규모로 늘린 데 이어, 해마다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사회 안전망을 활용해 위기청소년을 위한 현장 중심 서비스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임기 중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과제나 목표가 있다면

여성가족부가 지향하는 가치는 성별에 근거한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제도와 문화를 바꾸고, 실질적 성평등 사회로 가기 위한 구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미투 운동을 계기로 성평등 관련해 국민적 관심이 가장 높은 것은 성희롱 성폭력 근절이다. 여성가족부 차관으로서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가해자를 엄벌하는 체계와 성평등한 사회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겠다. 특히‘, 범정부 성희롱 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단장으로서 앞으로 관련 민간기관, 피해자 지원단체 등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일련의 종합대책들이 더욱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고 지원하겠다. 미투운동을 계기로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 깊은 성차별 구조가 변화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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