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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시·도 교육감선거 이대로 좋은가

- 운에 따라 당락이 좌우된 교육감선거폐단 대책 세워야
- 전국 시·도민들 직선제선거 지양하고 간선제 채택 권고

유세기간중 말썽도 많았던 6.13 지방선거가 끝나고 내달 2일이면 전국 광역시·도지사를 비롯해 교육감, 기초단체장, 지방의원들이 공식 취임을 하게 된다. 하지만 국민들은 선거가 끝났음에도 교육감선출선거에는 마음이 찜찜하다는 반응들을 내 보이고 있다.


전국 시·도민들은 이번 선거의 폐단에서 “현행 교육감선거의 문제점이 다분하게 나타났다.”며 “교육감 선거는 직선제가 아니라 간선제를 채택해야한다.”고 권고를 하고 있다. 이들은 “평소 교육감후보자의 인물됨을 알 수가 없는데다 이번선거에서 마음이 가는대로 무작이로 투표를 할 수 밖에 없었다”며 “전국17곳에서 운이 따른 후보자가 교육감에 당선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은 “지난2006년부터 직선제로 치러지고 있는 시·도 교육감선거를 교육전문가집단과 교육관계자가 국민의 대표권을 갖고 참여하는 간선제 투표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는, 국민들의 정치 불감증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일반 정치인과는 달리 교육감후보자에 대한 인물이나 정보는 더욱 접할 기회가 없었던 탓에 깜깜이 선거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한편, 앞서 21세기미래교육포럼은 앞전선거에서 교육감직선제의 폐단6가지를 지적한바, ‘교육경력 3년으로 돼 있는 후보자자격에 대한 전문성부족과, 주민대표성이 부족해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는 것 등을 주요골자로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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