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 7월3일 발표한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2018년 5월말 현재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62%를 기록했다. 전달보다 0.03%포인트 올랐고 두 달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0.04%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16년과 비교하면 2016년 11월(0.64%)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처럼 연체율이 상승한 이유는 신규 연체가 늘어난 탓이다.

또한 미국의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국내 은행들의 대출 연체율도 덩달아 상승하면서 국내 은행권의 대출 연체율은 최근 두 달 연속 상승하면서 1년6개월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운 것이다.

경기회복이 느린 가운데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를 맞아 대출 연체율이 오르면서 서민층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금융권의 급격한 가계대출 증가에 대한 우려가 금융권에 현실로 다가오는 있는 모양세여서 금융권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는 이유이다. 

이러한 상항을 은행권 한관계자는 ‘가계대출이나 기업대출 부실화가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직 아니다. 다만 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 환경이 계속 변하고 있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변동금리 대출을 중심으로 금리 인상기에 부실화가 커질 수 있다. 또 조기 퇴직, 중장년층 취업난, 정부의 대출 규제에 따라 금융권에 전체적인 대출 부실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 금리인상 은행건전성 악화로 금융권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올해 9월과 12월 두 차례 금리를 더 올릴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 압박을 받게 된다는 데 있다.

한국은행도 당분간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과 국내 경기 악화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지만 미국 기준금리와의 격차가 계속 커질 경우 한국은행도 올해 4분기나 빠르면 8월부터,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는 가계부채를 질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다’며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개인사업자 대출이 늘어난 면이 있다.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이 서민층에서 발생하고 있어 상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은행 건전성도 악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중금리 대출 가중평균금리를 연 18%에서 연 16.5%로 내렸다. 금융권의 중금리 대출 증가폭은 큰 상황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사가 취급한 중금리 대출은 2조7812억 원이다. 전년보다 193%가 증가했다.

정부당국이 중금리 대출 활성화에 나선 결과다. 특히 올해 4분기부터 중금리 대출이 대출 총량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중금리 대출 증가는 더 클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중금리 대출 증가가 대출 부실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1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차주들이 2금융권에서 금리가 높은 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며 ‘저축은행에서 대출받는 서민 중에는 다중채무자가 상대적으로 많다. 경기 악화가 길어질 경우 취약계층 차주들의 대출이 부실화되고 대부업체의 고금리로도 내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한마디로 금융권의 가계대출증가는 금리상승과 함께 급격한 대출부실로 이어지고, 은행의 건전성과 연결되면서 은행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바로미터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