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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알아야 면장 한다’

- 우리 단체장은 9급 행정 서기보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이 있다. 작금의 우리 현실은 어떠한가. ‘몰라도 의욕이 넘쳐 시켜 만 주면 한다?’ 이는 책임행정이 실현되지 않는 나라에서 참으로 위험한 사고요 망조를 부르는 발상이다.


행자부에 따르면 이번 지방 선거가 끝난 이후 광역단체 시·도지사 총14명 가운데 초선이10명이고 재선이4명이다. 기초단체 시장·군수의 경우에는 총193명 가운데 초선이147명이고 재선이46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곧, 광역단체장 71%가, 기초단체장76%가 자치행정의 경영노선에서 초보운전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 것도 시·도민과 시·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여가는 삶의 현장에서 말이다.


상황이 이쯤 되고 보니 일선 시·도나, 시·군 공직자들은 9급 서기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를 맞이했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내 놓는다.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을까.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소신과 의욕은 가졌다하더라도 행정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들의 선거 때 내 놓은 공약들이 자칫 공염불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다.


우리나라 고급관리임용의 등용문이라 할 수 있는 사법시험이나 고시의 경우 어렵게 시험에 합격을 했다하더라도 2년 과정의 사법연수원이나 일선행정기관에서 시보로서 소정의 수습과정을 거치게 돼 있고 사시의 경우 연수원교육과정을 마쳐도 성적우수자라야만 판·검사로 임용이 되는 게 공무원법규정의 관례다.


이에 비춰 우리사회에서 행정과 전혀 상이한 일을 한 사람들이 자치단체장에 당선돼 소정의 연수과정도 없이 시·도와 시·군의 국민을 등에 업고 초보운전을 하고 있다.  특히, 시·도지사나 시장·군수들은 일반 고시출신 공무원들과 달리 관할 자치단체의 시민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작은 것에서부터 대형 프로젝트에 이르기 까지 이를 설정하고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작은 정부의 수장들이다.


이 같이 자치행정의 기본개념이나 경험이 없어 실제 9급 시보 급밖에 안 되는 수준의 인사들에게 시·도정이나 시·군정을 통째로 맡긴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자 크게 잘못된 제도라는 지적이 속출하고 있다. 이는 이들 CEO들이 등청하고 있는 소속공무원들의 입에서 나온 지적이었음이 이미 밝혀진 마당이다.


이 같이, 단체장들의 행정지식의 무지로 인한 시행착오들이 일선 지자체들에서 하나 둘 씩 불거지자 학계에서는 ▷단체장은 소정기간·과정의 연수교육과정을 정예화 할 것과 각종 행사장에 비효율적 치적 쌓기 방문을 줄일 것 ▷부단체장의 경우 책임과 권한을 확충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 등 ‘2대 혁신안’을 ‘정부에 바란다’는 목소리에 담았다.


특히, 원로들은 ‘지자체시대를 들어 정부주관 교육연수를 기피하는 단체장들에게는 정부지원 교부 세 등을 차등 지급함으로서 교육목적과 목표를 높일 수 있다.’며 정부의 적극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실제로 경북지역 모 단체장의 경우 “주민들이 펼쳐놓은 행사장만 쫓아다니다 겨우 자치행정을 알 듯 하니 선거철이 닥쳤다”며 “지자체 초보CEO들의 기본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심경을 토로해 정부의 거시적 대안 책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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