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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국회의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2019년도 예산안 심의 기대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포용국가 정책 시행

2018년도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3,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과 경제에 대해서만큼은 진정한 협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입법부로서 국회의 존재 이유를 국민들에게 보여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2018년도 예산의 경우에는 세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2019년 예산안은 늘어나는 세수에 맞게 사업계획을 세웠음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세금을 곳간에 쌓아두는 대신 경제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쓰기 위한 2019년도 예산안이라며, “국회가 민생경제를 살릴 좋은 방안을 제시해 준다면 정부도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며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안 심의를 기대했다.

 

또 문 대통령은 95, 정의용 안보실장을 주축으로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 다섯 명의 특별사절단은 평양을 방문하게 된다면서 지금 한반도 평화정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라며 북한에 특사를 파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달부터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포용국가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장애인연금액수 인상, 그리고 아동수당이 새로 지급된다. 이에 문 대통령은 어르신과 장애인의 어려운 형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아이 양육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국회가 아동수당을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키로 결정한 것을 언급하며, “이로 인해 국민들은 소득과 재산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게 됐고, 행정기관에서는 신청자들의 소득과 재산을 일일이 조사해야 하는 막대한 행정적 부담과 행정 비용을 초래하게 됐다며 국민 불편과 행정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할 테니, 국회에서도 전향적으로 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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