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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전문가 중심이던 ‘정부혁신’ 국민 참여 강화한다

행안부, ‘정부혁신추진협의회’ 구성해 상시 의견 제안

전문가가 중심이 돼 하향식으로 진행해 온 정부혁신이 국민이 상시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을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국민의 참여와 협력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1011정부혁신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 협의회는 국민의 정부혁신 제안을 심의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국민참여·범정부 정부혁신 추진체계이다.

 

 

각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사회 대표 등 민간위원과 관계부처 차관 등 정부위원을 포함해 50명으로 구성된다. 행안부 장관과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으며 민간 공동위원장은 김병섭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지명됐다.

 

국민은 누구나 수시로 참여 가능한 정부혁신국민포럼에서 관련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협의회는 포럼에서 나온 우수 제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정책화할 수 있는지를 심의할 예정이다.

 

앞으로 협의회는 정부혁신 과제 발굴부터 실행과 성과 점검, 평가까지 정부혁신 전 과정에 걸쳐 국민 참여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번 정부혁신은 여느 때와 달리 혁신의 성과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협의회의 출범이 국민을 위한 정부혁신을 위해 새롭게 뛰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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