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서울 구로구을)과 중소기업중앙회 콘텐츠산업위원회(위원장 이창의),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이사장 박명구)는 12월 1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공입찰제도 개선을 통한 지식기반 콘텐츠산업 활성화 토론회”를 공동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대다수 지식기반 콘텐츠산업의 공공입찰방식인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가 기술력보다는 가격에 의한 낙찰경향이 심화되어 저가수주가 만연한 산업생태계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김성문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동일한 어려움을 겪다 투찰하한율을 80%로 상향한 방위산업의 사례를 설명하고 타 산업도 마찬가지로 상향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기술과 비용만 평가하고 있는 현행 평가방식에 입찰금액에 대한 근거 등을 평가하는 “적정성” 항목을 추가하여 합리적인 평점산식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어 “지식기반 콘텐츠산업 보호·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유동환 건국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통해 저가 투찰과 기획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콘텐츠산업의 현실을 지적하면서 법률 부재가 근본적인 원인으로 전시문화산업진흥법 제정과 같은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채민규 명지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정종태 한국전시문화협동조합 전무이사가 투찰하한율 60%가 현장에 미치는 실태에 대해 발표했고, 이윤선 변호사는 SW산업에서 덤핑입찰 및 가격정쟁을 방지하기 위해 투찰하한율을 60%에서 80%로 상향조정했던 사례를 공유하고 콘텐츠산업에도 투찰하한율 상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박경준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은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법과 제도의 보완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대식 한국조달연구원 계약제도연구팀장은 기술평가 변별력 확보가 필요하고 나아가 전시문화산업도 가격, 기술(업무수행)능력, 사회적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종합심사낙찰제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의 중소기업중앙회 콘텐츠산업위원장은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콘텐츠산업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바로 제값 받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라며, “이러한 흐름에서 오늘 토론회가 콘텐츠 제값 받기를 가로막고 있는 여러 장애물 중 하나인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영선 의원은 “능력과 잠재력을 갖춘 기업들이 대가를 제대로 보장받는 풍토를 조성해 인력재투자가 가능하고 기술 중심 기업이 인정받는 선순환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정부는 지식기반 콘텐츠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공공입찰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