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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교육부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

저소득층 유아 사립유치원비 월 10만원 추가 지원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시행, 사립학교 교원 징계 수준 강화

정부가 내년부터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월 10만원의 유아학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내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또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징계기준을 적용하는 등 교육비리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12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을 주제로 ‘2019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보고에서 교육부는 교육부 혁신 및 교육신뢰도 제고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현장의 신뢰도 제고

우선 교육부는 시험지 유출 등 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징계 기준을 적용하는 등 징계를 강화한다.

 

교육부·교육청의 교원징계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사학법인에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내년에 시행한다.

 

교육부와 사립학교(법인)와의 유착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취업제한 대상을 사립초중고와 사립대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한다.

 

퇴직 공직자의 부실 사립대 총장 취업제한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확대해 교육부 퇴직 후 부실 사립대 총장으로의 임용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는 교육 신뢰 회복 전담조직을 설치해 교육비리를 집중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발굴하는 등 교육신뢰 회복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사립 구분 없이 감사 결과를 학교명까지 실명 공개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대통령 소속의 독립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을 추진한다. 현장 전문가와 학생, 학부모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미래교육위원회도 만든다.

 

정책 발굴부터 결정, 집행, 평가까지 전 과정에 걸친 국민 참여를 제도화한다. 또 교육부 직원이 일정 기간 동안 교육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가칭)교육현장 근무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평등한 출발선 보장

교육부는 모든 아이의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한 국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우선 내년 국공립유치원 학급 180개를 신설한다. 통학버스, 돌봄 등 학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서비스도 개선한다.

 

또 초등학교 입학 전 선행학습 없이도 학교 수업을 통해 한글·수학·영어 등 기초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에 나서기로 했다. 맞춤형 한글 학습 프로그램(한글 또박또박), 초등학교 1~2학년 어휘 수준에 맞춘 수학 교과서 등을 보급한다.

 

장애학생 맞춤형 일자리와 연계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진로·취업교육 및 취업연계를 위한 거점대학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내년부터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월 10만원씩 유아학비를 추가 지원한다.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교육급여는 내년 초등학생 기준 203천원, ·고교생 기준 29만원으로 최저교육비 100% 수준까지 인상한다.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 하반기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학생 중심의 학교 교육 혁신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교육부는 연구·선도학교를 내년 342개교로 올해 105개교의 3배 수준으로 늘려 제도 도입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일반고로의 도입·확산에 대비해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 등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한다. 직업교육 선도모델인 마이스터고는 학점제를 2020년에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과학기술분야 기반 융복합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융합 사고 촉진을 위한 융합교육 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중학교에서 초등학교 5·6학년으로 SW 교육 필수화도 확대할 방침이다.

 

예술교육과 관련해서는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하는 예술이음학교를 내년에 11개교 신규 운영하고 문화소외지역 학생 지원을 위한 예술드림거점학교는 확대하기로 했다.

 

 

대학의 지식창출 및 지역성장 역량 강화

교육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학술비전 2030’이라는 중장기계획을 학계 주축으로 수립하는 등 대학 학술·연구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이를 통해 연구자 주도의 창의·도전적 연구를 활성화하고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을 육성하는 등 석·박사급 미래인재를 집중 양성할 방침이다.

 

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내년에는 대학에 강사 처우개선 예산을 지원하고 시간강사 운영매뉴얼도 만든다.

 

폐교하는 대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폐교 대학 구성원의 피해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폐교대학 청산 지원기금도 2020년을 목표로 조성하기로 했다.

 

고졸 취업 활성화

2018290억원이었던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2019580억까지 확대해 대학에 들어가는 고졸 재직자에게 학비를 전액 지원한다. 고교졸업 후 취업해 3년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다가 대학에 진학한 재학생(1~4학년)이 대상이다.

 

또 거점 국립대에 고졸 재직자 전담과정을 개설하고 2022년 전체 국립대로 확대시킨다. 대학의 후학습 전담과정 개설 지원을 전문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국가직·지방직 9급 공무원 채용에서 고졸 정원도 확대한다. 현재 7.1%였던 국가직 지역인재 9급 채용비율을 202220%까지 늘린다. 지방직 기술계고 경력채용도 현재 20%규모에서 202227%까지 확대한다.

 

선취업 후학습 인증제를 도입하고 우수 기업에는 세제혜택과 정책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직업계 고등학교 학과 개편에도 나선다. 미래산업과 연계해 내년부터 매년 100개 이상의 학과 개편을 추진한다. 직업계고 학생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때 1인당 300만원의 취업 장려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명장을 교수인력으로 활용하는 등 지역산업과 연계하는 지역산업 밀착형 직업계고도 신규 도입한다. 20195곳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50곳 이상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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