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그동안 국회에서 논의해 온 정치개혁 과제를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역대 정치개혁과 관련된 특별위원회 기록물을 12월 27일(목)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http://archives.nanet.go.kr)에 게재했다.

정치관계법을 포함하여 정치개혁이라는 과제를 집중적이고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첫 번째 특별위원회는 제14대 국회의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이다. 1992년 1월 10일, 노태우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연기 방침을 발표하면서 당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거센 반발이 있었다. 이후 김영삼 민주자유당 대표와 김대중 민주당 대표가 회동하여 정치개혁과 관련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기에 이른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재) 회의 모습(2011. 4. 4.)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식(2018. 11. 19.).

제15대 국회에서는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와 ‘정치구조개혁입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및 「국회법」 등의 정치관계법을 심의·개정하였다. 제16대 국회에 들어서면서부터 오늘날과 같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라는 명칭으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제20대 국회에서도 선거제도 개혁 등을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두 차례 구성되었으며, 2018년 7월 26일에 의결된 2차 특별위원회(위원장 심상정)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21대 국회의원지역구를 확정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다.

이번에 소개하는 기록물에는 제14대부터 제20대 국회 현재까지 정치개혁 관련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의안문서와 국회회의록을 비롯하여 심의결과보고, 의결서 등 일체를 포함하고 있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이번에 공개하는 정치개혁 특위 관련 기록물을 통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관련법의 다양한 쟁점사안들을 통사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