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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김용균 대한뉴스 법률고문(법무법인 정론 대표변호사) 신년사


새해가 밝았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뉴스 독자여러분! 국민여러분! 금년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제헌과 정부수립 70주년이 되는 무술년을 서산 아래로 보내고, 새로운 한 시대를 여는 분수령이 될 찬란한 기해년의 태양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70년간 우리는 미지와 역경을 도전으로 극복해 가면서, 나라를 세우고 전쟁을 하고, 경제를 일으켰으며, 민권을 신장해 왔습니다. 불과 70년 동안에 우리는 일제식민지배의 폐허에서 세계10위 내외의 부강한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찬란한 성취의 뒤에는 국토분단, 이념갈등 ,지역갈등, 계층갈등과 무서운 국론분열의 절망적 그림자가 우리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독선과 특권의식에 가득찬 국회의원들이 국민위에 군림하며 국민과 유리되어 무엇이 국익인지도 모르고 당쟁만을 하다가 급기야는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괴법을 만들어 스스로의 발목을 묶어놓고 개점휴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섯 공화국을 거치면서도 대통령의 제왕적통치와 그에 따른 반동이 반복되면서 초대 대통령은 하야 망명, 그 후 1인은 시해, 4인은 구속, 1인은 자살, 2인은 아들이 구속되는 등 전대미문의 부끄러운 참극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비극이 있어서는 안되며 국민들은 임기를 잘 마치고 명예스러운 퇴진을 바라고 있습니다.

 

법원은 재판권과 판사임명권을 독점한 채 보신주의와 자아도취 속에 전관예우 등으로 재판의 정의를 외면하여 불신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은 더 이상 그 누구도 사랑하거나 사랑받지 못하는 지옥상태에서 그런 사실조차도 스스로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이 혁명적 결단을 해서 타락하고 무능한 지도자들을 철저히 교체해야합니다. 이를 위해 다가오는 2020년의 총선거에서는 국회의원들을 새사람으로 교체하여 새로운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새로운 국회에서 개헌을 해서 국회를 양원제로 바꾸고 철없는 하원의원들의 당파싸움을 상원에서 통제 조정해야합니다.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대통령의 독선과 경솔한 통치권행사를 저지해야 합니다. 부통령을 두어 대통령의 유고시에 대비하고, 상원이 대통령의 인사권과 정책결정권에 대한 충고와 동의권을 행사해서 정치보복이나 죄악의 대상이 될 행위를 미연에 막아야 합니다. 법원은 재판권을 독립하여 행사하되 전체법관의 인사권은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 대통령과 상원이 행사해야 합니다. 헌법재판권과 사법권을 통합하는 것도 검토되어야합니다.

 

그래서 기해년은 우리국민 모두가 국가개혁, 정치개혁, 국격회복을 위해 매진해야하는 중요한 해인 것입니다. 기해년의 국민적 결단으로 20204월에 새 국회를 만들어 국가를 개조하고 정부와 법원을 혁신 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새로운 희망과 도약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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