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무원의 재임 중 기밀(보안)의 누설이 어디 까지 일까.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나라는 지난정부 때 ‘아닌 것을 아니다 말하지 못하고 굳건히 기밀을 지키다가 줄줄이 감방으로 직행하는 인사들’에 반해 현 정부 들어 ‘아닌 것을 아니다 라며 기밀을 까발리다가 감방에 가게 생긴 인사’도 생겨났다.

바로 전 기획재정부의 신재민 사무관의 이야기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양당은 지난 5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발설한(기밀?) ‘청와대의 적자국채 발행 강요’ 의혹과 관련해 국회차원의 청문회 개최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고발을 공익제보자에 대한 겁박으로 규정하고 고발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의 논평은 “신 전 사무관이 밝힌 ‘적자국채 발행 외압’ 제보가 사실이라면 국익을 도외시한 기재부와 청와대의 과오는 국민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이는 곧 “신 적폐이자 반국가적 국정농단이라며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주창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의 논평은 “이미 국채 발행과 인사개입에 관한 청와대의 압박 의혹이 국민적 의혹이 된 이상 반드시 풀고 가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촉구한다”고 주창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두 야당은 주말 동안 신재민(33·행정고시 57회)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주장한 ‘청와대의 적자국채 발행 강요’ 의혹과 관련한 진실 규명을 촉구하고,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 철회를 요구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여 가고 있다.

이에 반해 여당은 ‘야권의 무리한 정치공세’라고 규정하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게 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있다.

지금 우리국민들은 “대한민국 헌법 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는 헌법이 초당에 밀리고 관료에 훼손돼 지켜지고나 있느냐”며 냉소적 반응을 내쏟고 있어 정치에 대한 불감증과 정권에 대한 불신이 최고조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