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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계란 산란일자 표기 논쟁 심화

- 민주 김현권 의원, ‘해결방안 정부 몫’
- 식약청, 계란의 안전성과 신선도를 위한 궁여지책
- 양계농, 식약청의 탁상공론 양계 농 죽이는 발상

최근 식약청과 양계농가와 갈등이 자칫 고부간의 갈등으로 비쳐지고 있다. 안방에 가 들어보면 시어머니의 말이 맞고 부엌에 가 들어보면 며느리의 말도 틀리지 않는다는 것으로 ‘계란껍질에 산란일자를 표기해야 한다’는 식약청의 정책에 소비자가 반기는 반면, 양계농가들은 ‘제때 계란이 팔리지 못하면 신선도와 관계없이 묵은 계란 취급을 받아 판매가 안 된다’는 불만이 정책과 대립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사)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는 지난 22일 국회 정론 관에서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표시’ 철회 및 ‘식용 란 선별 포장 업’ 시행 유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주관으로 추진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은 상황설명을 통해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표시는 많은 소비자가 산란일자를 확인하기 위해 계란을 손으로 만질 경우 위생상의 문제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신선한 계란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산란일자 표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보관온도(7℃ 이하)”라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가능한 15℃ 이하로 유통하라는 권고사항만 있을 뿐 구체적인 관리체계도 갖추고 있지 못하면서 산란일자 표시만 강조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정수단”임을 지적했다.


특히 그는 “식약청의 일방적인 정책수립은 자제하고 소비자, 농림축산식품부, 양계농가 등이 모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과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홍재 회장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포장형태의 계란을 직접 들고 나와 달걀 껍데기에 표시된 산란일자 확인 과정을 시연하며 “올해 4월 25일 포장유통 의무화시행이 예고된 상황에서 실제로 소비자가 산란일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포장지를 해체해야 하는 불합리성과 달걀을 일일이 만지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교차오염 등의 문제가 오히려 식품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역별로 거점화된 광역 식용 란 선별포장업장을 신설하여 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하고 생산된 모든 계란은 같은 작업장에서 처리된다면 부적합 계란의 유통이 근본적으로 차단된다”면서 “소비자는 계란의 안전이나 신선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대한양계협회는 식약청의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달걀 안전관리 대책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요청한상태다. 특히 세척 관련 고시개정은 비정상적 내용으로 불량계란의 유통을 권장하는 악법이라고 꼬집고 있다.


한편, 이에 반해 소비자들은 ‘계란을 믿고 식용할 수 있다’는 신선도와 안전성 측면에서 식약청정책을 반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있다. 고부간의 갈등으로 비화되는 정부정책과 이에 맞선 전국 양계 농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상생의 타협점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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