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설과 추석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노동청의 노력과는 달리 임금체불신고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행적 병리현상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습 임금체불기업이나 사용자는 일벌백계의 중벌을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구미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승관)에 따르면 김천·구미지역에서 노동청에 임금체불신고를 한 근로자는 5년 전 2,177명에서 지난해 3,482명으로 60%증가했고 임금체불액도 169억으로 5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도 구미고용노동지청은 임금체불발생사전예방과 체불조기청산을 위해  ‘체불임금 집중지도기간’을 정해 오는 2월 1일 설 연휴 전날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기간 중 구미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과의 근로감독관은 평일 오후 9시까지,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에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변호사와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간 중 근로감독관은 집단체불발생 시 현장대응처리와 재직근로자 체불임금 제보에 대해서는 현지출장으로 확인하는 등 신속한 청산을 지원하며 △하청업체 임금체불에 원청의 연대책임 △1억 이상 고액체불 사업장지청장이 직접 지휘·관리 △체불가능성이 높은 신고사건 다발업체는 유선 또는 방문지도를 통해 집중 지도·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구미고용노동지청은, ‘체불근로자안정을 위한 지원책으로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범위의 체당금을 신속 지급하는 방법과,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융자지원제도에 소개를 비롯해 재직 중인 체불 근로자에게는 저리생계비융자제도인 근로복지공단의 생계비대부를 안내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