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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계란안전, 산란일이 아니라 보관온도에 달렸다?

- 국회입법조사 처, 세계 주요국 안전기준비교보고서 제출
- 김현권 의원 ‘실상 제대로 알리고 근본문제해결위한 소통’ 주장
- 정부 식약청 방만 과 안일무사 도마 위에 오를 듯

식약청의 계란 산란일자 표기 시행령을 앞두고 전국의 양계농가들의 반발이 온 나라를 들썩 게 하고 있는 가운데 구미 지역구를 가진 민주당의 김현권 의원의 발표 ‘계란안전 산란일이 아니라 온도에 달렸다’는 선진국 사례발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김 의원의 조사 발표에 전국 양계농가들의 불만해소에는 청신호가 켜졌으나 소비자들은 식약청을 믿어야 할지 김 의원의 조사 실태를 믿어야 할지 먹거리 계란을 놓고 큰 혼선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앞서 썩은 계란 파장이 있었던 터여서 ‘정부정책과 정치인이 내 놓은 각기 다른 견해와 목소리를 놓고 도대체 어떤 기준을 믿어야 할지 알 수가 없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18일 내놓은 ‘세계 주요국 안전기준 비교보고서’를 토대로 “계란의 안전은 산란일이 아니라 보관 온도에 달렸다”면서 “실상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근본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양계농가들이 주장해 왔던 견해와 일치하는 것으로 당장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 정부 식약청이 이를 받아드린다 하더라도 제도적 보완과 소비자 설득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가 관건으로 보여 지는 대목이다.


한편, 이번 국회입법조사 처 보고서가 계란 안전성에 대한 시시비비가 양계농가와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하는 계기가 된다 하더라도 세계주요국의 계란 안정성에 대한 사례조사한차례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령을 내놓은 정부 식약청의 방만함과 안일무사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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