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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구미시 학교성폭력문제해결 집중토론회

- 민주당 경북도당 여성위 주최 ‘시·도 조례·정책 입안?’

‘전국 시·군 단위 가운데 인구 대비 학교폭력발생비율에서 구미시가 포항시와 번갈아 1,2위를 차지한다.’며 민주당 경북도당 여성위원회는 관련전문가와 단체를 초청해 ‘학교성폭력과 학교폭력문제해결’이란 주제로 구미시 비즈니스센터 2층에서 집중토론회를 가졌다.



지난26일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 토론회의장에는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이하 교연넷) 구자송 대표와 학교폭력피해학생구조단체RESCUE 최현숙 대표를 비롯한 성폭력상담코칭강사와, 참교육학부모회 경북지부정책실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이 자리에서 구자송 대표는 현행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에 관한 교육적 해결부분을 보안하고 재심이 발생하는 원인과 이유를 분석해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경북도당 학교폭력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최현숙 대표는 ‘학교폭력도 형사사건으로 소년법에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예방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한 법률이 서로 상충하면서 분쟁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그로 인한 사회부작용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토론회에 앞서 구미시 학교폭력실태보고는 이날 좌장으로 세워진 민주당 경북도당여성위원회 안선미 위원장이 불참한 정세현 경북도위원을 대신해 ‘지난2014년부터 2018년 경북학교 성폭력실태 전수조사결과보고’를 발표한 후 이선우 구미시의원이 학교폭력 피해학생중심으로 조사한 Wee센터와 Wee클래스 주요활동내역 등 조사결과보고를 했다.


이번토론회를 주관한 안선미 도당여성위원장은 지난12일 포항시 토론회에서 “구미시의 토론회를 거쳐 모아진 의견들을 가지고 시도 조례와 정책 입안을 통해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1부 행사가 끝난 후 참석내빈과 참관자과반수가 자리를 뜬 상태에서 발제자와 ‘경북혁신교육연구소 공감’ 이찬교 소장과 실무 관련자들만으로 구성된 반쪽자리 2부 토론회가 진행됐다. 구미토론회에 참석한 김천시의회 김동기 의원은 “오는9일 혁신도시에서 동일한 주제의 토론회가 예정돼 있다”고 밝혀 향후 민주당이 어떤 정책과 개선을 내 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날 집중토론회에는 30여명이 참석했으며 1부가 시작되면서 민주당 송용자 위원이 자리를 뜨자 홍난이 위원마저 자리를 떴다. 이에 대해 왜관에서 온 학교폭력피해학생의 부모는 “민주당 여성위원이 주최한 행사에 주최자가 3명도 안되는데 도대체 이 자리를 왜 마련했느냐”며 “모두 자기 얼굴 내밀러왔지 진정성이 없다. 이기구가 생긴다면 피해학생은 또다시 한 번 더 조리돌림이 될 뿐” 이라며 행사장을 박차고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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