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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구미시, 탁상행정표본 ‘인구정책위원회출범’

- 전문가회의, 목탁소리 없는 공염불
- 행사 의한 전시성 행사에 ‘아이 울음소리 들릴까’

구미시는 “지난달 28일 인구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맞춤형 인구정책을 마련키 위해 시 인구정책위원회 위촉 식을 갖고 전문가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말 뿐이었다. 시는 인구정책에 뾰족한 대안이나 해법도 없는 전시적 행사를 펼치면서 위원여비수당 등 예산낭비에다 행정력마저 소모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도 대안이 없는 인구 늘리기 정책에 시가 위원회를 발족하고 전시적 행사를 열어 구체적 실효성을 찾기보다 모양세만을 갖추려 했다.’는 지적과 비난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날 회의에서 신규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인구변화에 따른 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출산․보육 친화적 환경조성과 일․생활균형을 배려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 등 전략과제별 주요사업들을 소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 인구정책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조례’제정으로 근거를 마련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공무원 5명과 시의원, 인구정책․보육․일자리 등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9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했고 분기별 회의를 갖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장세용 시장은 “인구절벽 위기는 우리 모두가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할 문제임을 인식하고 시정 전 분야에서 인구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종합적인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는 것.




한편, 출생 율 감소에 의한 인구감소는 국가정책으로도 해법이 없는 마당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떨어졌다. 이는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게 되는 평균출생아 수가 사상처음 1명 아래로 떨어졌다.’는 결과로 고령인구사망률의 증가와 더불어 인구감소가 심각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마당에 인구정책위원회의 목탁소리 없는 공염불이 아이울음소리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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