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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구미시, 불필요한 위원회 일대 정비해야

- 실효성 없는 위원회 인사들에게 시민혈세로 수당지급 웬 말인가
- 위원회는 열리지만 특단의 결과산물 없는 위원회 무슨 소용일까

최근 일선지자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시민의 혈세나 축내는 유명무실한 기구로 지목을 받고 있어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 실효성 있는 위원회의 관리와 제도적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미시의 경우 현재 각 국 산하 실과별로 운영되는 위원회가 130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들 중 수 십 여개 위원회를 제외하면 실제로 년 간 소집이 한 두건이거나 한 건도 없는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편제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들 위원회에 속한 인사들의 명단을 보면 한두 개는 예사였고 인사 한명이 서너 개 위원회에 중복 편제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소속위원들의 전문성결여는 물론 실효성이 전무한 상태다. 하지만 회기참여위원수당은 지급돼 시민의 혈세가 줄줄이 세고 있는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현재 구미시에 편제돼 있는 위원회인사들의 실태를 들여다보면 당해 위원회가 요구하는 전문성을 갖추기는커녕 입김과 말발이 세고 사회적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로 중복돼있다. 이에 대해 일반 시민들은 이들 위원들을 가리켜 ‘단체장의 선거 전략 도우미’들로 평가를 하고 있다.


사례로 미래전략담당과가 운영하는 인구정책위원회의 경우 시의원과 공무원5명을 비롯해 인구정책보육일자리 등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9명 등 총15명으로 구성돼 분기별 회의를 갖기로 돼 있다.


하지만, 이들의 대안은 교과서적 원론 외, 실제 가임연령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 할 수 있는 위원은 단 한명도 보이지가 않고, 위원 회기수당은 지급되는 등 유명무실한 시 위원회의 일대 정비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위원회의 실효성의 여부를 떠나 각 국 단위 업무분장에서 위원회운영이 제도화 되어 있는 탓에 위원회를 없애지는 못할 처지에 있다”면서 “실태조사를 거쳐 위원회 위원의 중복현상이나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없애는 방안에는 찬성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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