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불법 환경폐기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국회 추경예산을 활용해 불법폐기물을 연내 처리하라’고 지시를 했으나 정쟁으로 국회가 공전되는 바람에 추경이 막혀 대통령의 정책지시가 무주공산(無主空山)에 놓였다.

전국의 일선지자체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불법폐기물은 시·군·구 단체장들의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데다 환경부의 복지부동이 겹쳐지면서 국민들의 생활안전에 큰 위협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도 관내 의성군(군수 김주수)의 태산더미 폐기물도 원인을 놓고 보면 군수와 공무원들에 안일무사와 복지부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도·군비를 포함해 년 말까지 총297억5,000만원이라는 천문학적 혈세가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어 성주군(군수 이병환)의 경우에도 군은 폐기물의 량을 감추고 있으나 관내에 불법폐기물이 1만여t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돼 t당 최저처리비용이 30만원씩만 계산을 한다 해도 30억 원이라는 고처리비용이 소요될 추산이다.

성주군은 예산을 핑계로 행위자와의 법적시비를 벌이며 그들에게 공문을 발송했다는 명분만으로 수년간 손을 놓고 있는 탓에 군민들이 발암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침출수유출로 토양오염마저 심각수준에 도달해 있다.

특히 성주군의 경우 청정참외를 브랜드화 하고 있는 겉모습과는 달리 은폐된 장소에 방치돼 있는 불법폐기물처리에는 뒷짐을 지고 있는 상태여서 올 여름 장마에 의해 토양침출수오염의 심각성이 지적되고 있다.

폐기물이 무단 적체된 지역의 군민들은 “군이 불법폐기물단속을 못하는 원인이 공무원들의 몸 사리기에 있다”며 “청정 성주를 지키기 위해 환경연대와 함께 적극 투쟁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불법폐기물처리에 대한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군 자체예산이 없어 처리를 못하고 있다.”며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는 특단의 국·도비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30일 오전11시48분께는 김천시 계령면 서부리 616소재 대형 폐기물야적장에 화재가 발생돼 소방서추산 폐기물500t을 태우는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돼 이날 오후6시께 진화 됐다.

당초 김천시는 이곳 야적장에 비 가림 시설이 없는 상태로 폐기물을 적치해 왔으나 시민들은 ‘폐기물의 부피를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불을 놓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같이 경북도내만도 시·군마다 불법폐기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나 이들 지자체는 예산타령만을 내 놓고 있어 단기간처리가 불확실한 상태다.
 
일부 불법폐기물적체지에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내용물이 분석되지 않은 화공약품과 액상용액이 들어 있는 용기 등이 무단 방치돼 있어 환경피해확산으로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어 정부의 특단에 대책이 요청되고 있다.

한편, 정부기관인 대구지방 환경청은 시민의 제보를 받고도 민원발생지역에 대한 현장탐사는커녕 “지정폐기물이 아닌 건설 등 일반폐기물은 시·군·구가 처리해야 한다”는 원론만을 고수하는 탁상행정소관타령을 내놓고 있어 도민의 원성과 비난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