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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미·일 삼각방위연합구도마저 깨어질까

2일 새벽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기를 또 쏘아 올렸다. 지난달에 이어 벌써 세 번째다.


최근 한·일관계의 악화로 북·중·러에 대응한 한·미·일 삼각방위연합구도가 깨어질 위기에 놓였다. 일본은 2일 ‘백색국가 제외는 안된다’는 우리정부의 간곡한 소망을 묵살하고 각료회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본 입법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역대정부 때와 달리 현 정부 들어 과거사에 얽힌 한·일관계의 앙금과 불협화음이 마침내 일본물자에 대한 수·출입을 통제하고 제어하는 백색국가의 면탈로 이어지면서 우리 국민의 불안심리가 고조되고 기업의 불만이 심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정학적으로도 한·일 관계는 가까이 할 수도 멀리 할 수도 없는 나라다. 한·미간, 미·일간의 동맹관계가 한·미·일이라는 삼각방위구도가 북·중·러와 전술적 대치관계에 있지만 최근 일본의 동향으로 보아서는 대승적 이해와 양보가 없이는 그 방위구도마저 깨어질 판국이 된 것이다.


한·일관계가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국민의 잠재의식에는 일본과의 관계를 늘 적과의 동침으로 보아 왔으나 작금과 같이 양국관계가 이렇게 극과 극으로 치닫기는 처음이다.


이번 일본정부의 수출억제정책에는 한국 대법원의 전범기업 강제노역에 따른 임금청산 판결과 정신대 할머니들의 성노예화에 대한 배상사과 등과 같은 과거사 청산조처와 맞물려 있다.


여기서 우리정부나 국민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일본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문제다. 상대국정권이 바뀔 때 마다 철지난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손 배상의 목소리가 이어졌다면 우리는 상대국에 대해 어떤 대응을 했을까 하는 문제다.


이번 한·일간의 해묵은 갈등과 마찰은 과거에 안주하느냐 미래로 나아가느냐하는 문제와도 맞물려 양국 간 대승적 이해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이는 두 나라의 우호협력의 복원은 요원할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민국의 국민 된 자는 2019년8월2일을 반드시 기억하고 새겨야 한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탈 백색국가로 지정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국무회의를 통해 일본에 대해 맞대응을 시사했다. 또한 대통령은 과거사의 청산이 없이는 한발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히며 국민의 결속과 우리기업의 난관을 독려했다.


학계의 이야기다. 지금 한국정부는 개혁과 적폐청산을 시점으로 공소시효조차 없는 초법적 조치가 단행돼 지난 정부가 곳간에 남긴 양파를 가져다 껍질을 벗기고 또 벗겨가고 있다.


일련의 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에 대한 최소한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이다. ‘한국 법원의 강제노역배상판결과 연계해 국 내 일본전범기업의 자산의 공매’가 그것이다.


차지에 현 정부 핵심인사 조국은 “일본의 국력이 우리보다는 한 수 위지만 결코 두려워 할 상대가 아니다. 맞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는 글을 SNS상에 올렸고 오늘 문 대통령도 국무회의를 통해 꼭 같은 취지의 말을 남겼다.


과연 그럴까. 일본은 그리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독도가 자기나라 영토라고 우기는 나라였다. 삼팔선이 그어진 남·북 문제에는 언제나 두 팔을 걷고 끼어드는 나라가 일본이었다.


우리가 미국과 삼각방위전략의 틀을 짜고 있는 이웃 국가라지만 최근 한국법원의 판결과 우리정부의 일본전범기업배상 공매처분에 대해 불쾌감을 갖고 한국 흔들기에 들어갔던 아베정부다.


이번 일본의 패권주의조치에 앞서 우리 국가는 과거 일본에 끌려가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성노예가 되어야 했던 우리국민들에게 국가가 앞서 보상을 해 줘야 했었다는 게 때늦게 나오고 있는 우리국민들의 목소리였다.


우리는 현실의 베트남을 배울 필요가 있다. 전후 베트남이 자기국민을 살육한 한국이라는 나라가 좋아서 전후배상문제를 감추고 살지 않는 다는 점이다. 그들은 자기 나라가 세계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는 살 에이는 아픔과 고통과 애한을 숨기고 있는 애국과 애민애족정신이 분명한 나라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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