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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정부, 하반기 경제활력 위해 보강 대책 추진

재정·공공기관 투자로 경기 보강하고, SOC사업 투자 조기집행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등 4단계 민간투자 프로젝트 발굴

정부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경기활력 제고를 위해 16천억원을 투자와 내수진작에 투입하고 내년도 공공기관 투자계획 중 1조원을 올해 하반기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 하반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63천억원을 조기 집행하고, 연말까지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건립 등 4단계 민간투자 프로젝트 발굴도 추진키로 했다.

 

 

글로벌 경제 하향세와 불확실성 커지는 하반기

정부는 지난 9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 대책을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글로벌 경제 하향세와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하반기 들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까지 이어지면서 우리경제의 하방 리스크도 커지는 양상이라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이후 마른 수건 짜는 심정으로 고민해온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대책을 최대한 조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먼저 고용보험기금과 사학연금 등 14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16천억원 수준의 재정을 경제활력 보강에 신속히 투입한다.


또 하반기 중 지역 혁신성장사업, 지역전략산업 등 구조조정 지역과 업종 지원 등을 중심으로 목적 예비비를 최대한 집행한다.


앞서 정부는 기업 투자 분위기 확산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3종세트10조원+α 규모의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등을 뼈대로 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하반기 경제 운용에서 경제활력 보강에 최우선 과제로 삼고, 민간과 공공부문의 투자여력을 총동원해 투자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하반기 적극 투자에 인센티브 제공

우선, 투자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제시됐다. 내년도 공공기관 투자계획 중 1조원을 올해 하반기로 당겨 조기투자를 추진하고, 공공기관이 하반기에 투자를 적극 확대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지자체, 교육청이 지난 4월 교부받은 105천억원의 교부금이 최대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쓰일 수 있도록 추가 편성을 독려하는 한편, 58천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9월까지 75%, 연내 100% 집행을 추진한다.


SOC 사업 신속 집행 등을 통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도 촉진한다. 정부는 하반기 중 SOC사업 63천억원, 생활SOC 29천억원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집행점검을 강화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촉진한다.


생활SOC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체육 관련 종사자에 대해서도 허용하는 등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무주택자가 수도권 제외 미분양 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을 매입할 경우 보금자리론 등 매입자금 저리 지원 요건도 완화한다.

 

규제완화와 세제지원 통한 벤처·첨단업종 활성화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등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도 나왔다. 정부는 161천억원 규모의 1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가 신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투자 애로를 해소하고, 연말까지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복합쇼핑몰 건립 등 4단계 기업투자프로젝트 발굴을 추진한다.


하반기 중 착공이 가능한 대산 석유화학공장(27천억원)이나 현대차 신사옥(37천억원)의 경우 올해 투자계획 8천억원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상시 점검한다.


규제완화와 세제지원 등을 통한 벤처·첨단업종 활성화 지원책도 눈에 띈다. 정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엄격한 요건 하에서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고,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벤처기업에 대해 비상장 벤처기업과 같은 수준의 세제 혜택을 준다.


정부는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급격한 환 변동으로 인한 수출입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중소·중견 수출입기업에 대한 환변동보험 보험료를 추가로 20% 할인하고, 우수기술 제품 보유 중소기업에 생산설비와 운전자금 대출 지원 규모도 1300억원에서 23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날 회의에선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대책과 함께 스마트산단 표준모델 구축 및 선도산단 실행계획 등도 논의됐다.

 

 

민간과 공공부문 투자여력 총동원 분위기 확산

정부는 이번 회의에 앞서 하반기 경제 운용에서 경제활력 보강에 최우선 과제로 하는 민간과 공공부문의 투자여력을 총동원해 투자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먼저 생산성향상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각각 1·3·7%에서 향후 1년 동안 2·5·10%로 높여 투자유인을 강화한다. 또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생산성향상 시설과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일몰 기간을 올해에서 2021년 말로 연장한다.


또한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속상각제도도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 확대된다. 이를 통해 투자에 나서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들의 초기 투자부담을 대폭 낮추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10조원+α 수준의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행정절차나 이해관계 조정 지연으로 막혀있던 8조원 규모의 대형사업들을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조기착공을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46천억원 상당의 민간 투자가 이뤄지는 경기도 화성 복합테마파크의 인허가 절차를 신속 추진하겠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개발계획 변경 등을 통해 2021년까지 복합 테마파크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그해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충남 서산시에 있는 대산산업단지에 석유화학단지를 건설하는 프로젝트(27천억원 규모)를 성사시키기 위해 공업용수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내수 활력 촉진하고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이와 함께 53조원 규모의 공공주택, 사회간접자본(SOC) 등 공공기관 투자도 1조원 이상 추가 투자가 이뤄지도록 확대했다. 아울러 구도심에 위치한 노후·유휴 항만을 인근 도심과 연계한 약 6천억원 규모의 재개발 사업을 연내 추가로 착공한다.


소비와 관광 등 내수 활력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소비진작 효과가 큰 자동차 소비 촉진을 위해 15년 이상된 노후 휘발유와 LPG 차량 교체시 개별소비세 70%인하 조치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6개월간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또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수소전기차에 대한 개소제 감면조치도 2022년까지 연장된다.


소비촉진과 에너지 효율 차원에서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시 구입금액의 10%가 환급되고, 면세점 구매한도를 3천달러에서 5천달러로 상향된다.


정부는 금융·보조금·세제지원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 5조원 규모의 지역개발투자플랫폼을 신설해 도시재생, 노후 산업단지 재생산업, 문화관광 인프라 등 지역개발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부동산, 가계부채, 통상마찰 등에 대해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한 적극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기간산업의 필수 소재와 부품, 장비 기술 개발에 매년 1조원을 집중 투자해 국산화를 강도높게 추진하고 민간투자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혁신성장 확산으로 경제체질 개선 및 미래 대비

정부는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혁신성장을 업그레이드 하고 산업혁신의 양날개인 서비스산업과 제조업의 혁신전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혁신성장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혁신성장 2.0 추진전략을 7월에 마련하고, ‘3+1 전략투자 및 8대 선도사업12대 선도사업으로 확대하며, 사회문제 해결에 신기술을 접목해 신산업을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스마트공장·산단 등 4대 신산업은 선제적 투자·규제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민간 대규모 투자를 적극 유도하며, 에너지 등 4개 신산업은 성과 창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지능형 로봇 등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산업을 중심으로 4개 선도사업을 추가 발굴해 집중 지원키로 했다.


또 기업들이 새로운 비즈니스에 도전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사례 100건을 조기에 창출하고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에 대해 과제심사 간소화와 자금공급, 컨설팅 등 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종합 지원한다.


모험자본을 적극 확충해 혁신기업의 출현과 성장도 뒷받침한다. 은행·보험사 등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제한 등에 따른 투자제약을 해소하고,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주식 취득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일몰기간을 3년간 연장키로 했다.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속도 있게 추진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2벤처붐 확산도 가속화한다. 하반기에 32천억원 규모 이상의 펀드를 조성하고, 예비 유니콘 기업과 엔젤투자 유치기업을 대상으로 하반기 중에 1100억원 규모의 기보 특례보증을 공급한다.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에 대한 전략도 제시했다. 제조업은 지난 6월에 발표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로 산업구조 혁신을 가속화한다.

 

신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기존 주력산업은 혁신을 통해 탈바꿈 되도록 한다. 이와 함께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5G+ 전략 등 이미 발표된 대책들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미래 산업구조 전망을 바탕으로 업종별 혁신대책을 시리즈로 마련키로 했다.


특히 중소·중견 지방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25천억원 규모의 특별운영자금 지원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서비스업은 6월 발표된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의 ‘4+1 추진전략을 본격 추진하고 하반기 중에는 물류·콘텐츠 등 서비스산업 혁신방안도 병행해 추진한다.

 

지속가능한 성장 위한 사회적 포용성 강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포용성 강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정부는 우선 취약계층의 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해 노인 일자리 80만개 제공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 근로빈곤층의 탈수급, 자립 지원을 위해 자활사업 일자리를 확대할 방침이다.


조선과 자동차 등 대규모 실업이 발생해 고용·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있는 실직자 등을 위해 공공일자리 지원도 늘린다.


주거와 교통, 교육, 의료, 통신 등 5대 생계비 줄이는 정책은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서민주거 안정 및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 30만호의 3기 신도시 건설을 위한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한다.


교육에서는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우선 실시하고, 2021년까지 전 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난임시술비 및 고위험임신부 진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호응도가 높은 지역사랑 상품권의 발행규모를 추가 확대하는 한편, 가산금리 없이 1% 대의 기준금리만 부과하는 초저금리 대출규모도 확대한다.


최저임금은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되도록 지원하고 주 52시간제가 중소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대비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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