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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9.19 군사합의’ 1주년 이행현황과 한반도 변화

남·북 간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위한 실질적 토대 마련
JSA 비무장화·DMZ GP 시범철수 등 성과 속 새로운 평화 기대

남북한이 2018919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9.19 군사합의)에 서명, 지난 919일로 1주년이 되었다. 체결 이후 1년간 남북군사당국은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사안별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왔다.


그동안 남북군사당국은 ‘9.19 군사합의이행 일정에 따라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조치 시행, JSA 비무장화 조치, DMZ내 상호 GP 시범 철수, 남북공동유해발굴 지역 지뢰제거 및 도로개설, 한강하구 남북공동수로조사 등을 계획대로 완료했다.


또한, 화살머리고지 남북공동유해발굴 추진, JSA 공동근무 및 자유왕래,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 DMZ내 모든 GP 철수 등은 남북 간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추진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해 갈 예정이다.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 조치 이행

남북군사당국은 2018111일부터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전면중지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지상에서는 남북 모두 완충구역내(MDL 기준 각각 5km) 포병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했다. 북한군은 과거 MDL 5Km 이내 구역에서 다수의 포병사격 및 야외기동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나, ‘9.19 군사합의이후에는 일체 실시하지 않고 있다.


우리 군()도 일부 포병사격진지·표적지를 MDL 5Km 외곽의 대체진지로 전환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대급 훈련은 정상시행하면서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은 MDL 5Km 외곽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다.


해상에서는 완충구역 내(서해: 초도덕적도, 동해: 통천속초) 남북 모두 함포·해안포의 포구·포신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을 폐쇄했다. 북한군은 과거 완충구역내에서 다수의 실사격 훈련을 지속 실시했으나, ‘9.19 군사합의이후에는 우리 군과 마찬가지로 완충구역내 함포·해안포의 실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을 일체 실시하지 않고 있다.


공중에서도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기종별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여 남북 간 사전 통보되지 않은 비행은 일체 실시하지 않고 있다. 특히, 과거 북측이 우리측 지역에 대한 정찰·감시활동을 위해 침투시켰던 무인기 운용도 전혀 없는 상태이다.


우리측은 ‘9.19 군사합의이후 산불진화와 응급환자 후송 등을 위해 비행금지구역내로 총 60여회 헬기를 정상적으로 투입했고, 관련 내용을 북측과 공유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조치

앞으로도 우리 군은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는 가운데, 북측의 MDL 일대 훈련진행 동향, ·서해 완충구역 합의 이행실태, 비행금지구역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지속 점검·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남··유엔사는 ‘9.19 군사합의에 따라 ··유엔사 3자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20181027일부로 JSA내 지뢰제거, 초소·화기 철수 및 인원 조정, 공동 현장검증 등 JSA 비무장화 조치를 완료했다.


··유엔사 3자는 정전협정 체결(1953.7.27.) 이후 최초로 현장공동검증(2018.10.2627.)을 통해 상호 지하시설을 포함한 모든 초소와 시설물 등을 완전 개방해 직접 현장을 검증했고, JSA내 감시장비 조정·재배치 및 영상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해 상호 투명성을 제고했다.


특히, 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아 JSA 견학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지난 51일부터 우선 JSA 남측지역 견학을 재개했다. JSA 남측지역 견학재개 이후 915일 기준 총 380여회, 18800여명의 내·외국인이 방문하는 등 우리 국민들이 분단과 대립의 장소에서 평화와 화합의 장소로 탈바꿈된 판문점을 몸소 체감했다

 

또한 지난 630일 남··미 판문점 정상회동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만남을 제의한지 30여 시간 만에 즉각 성사된 것도 JSA 비무장 조치가 남··유엔사 3자에 의해 진정성 있게 이행 및 검증돼 상호 신뢰감을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향후 남··유엔사 3자는 공동근무 및 운영규칙’()에 대한 최종 합의를 통해 남북공동근무 투입 및 민간 관광객들의 JSA내 남북 간 자유왕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비무장지대 내 남북 GP 시범 철수 완료

남북군사당국은 20181212일부로 상호 1km 이내 거리에서 마주보고 있는 GP 22개에 대한 화기·장비 및 인원 철수, 폭파 및 시설물 철거, 상호 현장 공동검증 등을 통해 시범적 철수조치를 완료했다.


특히, 상호 현장공동검증(2018.12.12.)은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의 현역 군인들이 상대방 GP를 직접 방문해 철수·파괴조치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함으로써, 상호간 합의이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남북의 현장검증사례는 UN이 선정한 재래식 군비통제의 대표적 모범사례로 부각된 바 있다.


DMZ내 상호 GP 시범철수 조치와 연계해 고성·철원·파주 구간에 대해 ‘DMZ 평화의 길을 개방함으로써 현재까지 13700여명의 내·외국인들이 DMZ일대에서 직접 평화체험을 했다


 향후 남북군사당국은 2018년 완료한 GP 시범철수 성과를 바탕으로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DMZ내 모든 GP를 완전히 철수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화살머리고지 일대 남북공동 유해발굴 추진

남북군사당국은 2018127일부로 철원군 화살머리고지 일대의 지뢰·폭발물 제거, MDL 관통도로 개설 등을 통해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여건조성 작업을 완료했다.


남북도로 개설을 위해 우리측은 1.7Km, 북측은 1.3Km의 비무장지대를 관통하는 도로개설 작업을 실시했으며, 이번 도로개설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 한반도의 정중앙인 철원지역에 남북을 잇는 연결 도로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우리측은 본격적인 남북공동유해발굴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차원에서 41일부터 화살머리고지 MDL 이남지역의 추가 지뢰제거 및 기초발굴 작업을 진행해, 현재까지 약 1600여점의 유해와 43천여점의 유품을 발굴했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를 통해 비무장지대 시범적 남북공동유해발굴에 합의함으로써, 66년이 넘는 긴 세월동안 우리가 다가갈 수 없었던 비무장지대내에서 우리 국군의 유해발굴이 가능했다.


특히 이등중사 박재권’ ‘고 남궁 선님의 유해를 발견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했다. 또 지난 65일에는 유엔군으로 추정되는 전사자 유해가 최초로 발견돼 감식 중에 있다. DMZ내 수습되지 못한 6.25전쟁 유엔군 전사자는 약 1천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향후 남북협의 등을 통해 유엔군 유해가 자신의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고 있다. 또한 우리측은 북측이 호응해 올 경우에 대비, 언제라도 남북공동유해발굴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반 준비절차를 착실히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강하구 남북공동 수로조사로 제반 정보 공유

남북군사당국은 2018129일부로 한강하구 남북공동수로조사(2018.11.5.12.9.)를 완료했으며, 남북공동수로조사를 통해 암초 21개를 찾아내는 등 총 660km 수로측량구간에 대한 제반 정보를 확인했다.


또한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남북공동수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제작한 한강하구 해도를 올 130일 북측에 직접 전달하는 등 한강하구에서의 민간선박 자유항행 여건을 마련했다. 우리측은 한강하구 공동이용에 대한 제반준비 차원에서 한강하구 이남 우리측 지역에서 한강하구 시범항행(4.1.)평화의 배 띄우기행사(7.27.) 등을 실시했다.


향후 우리측은 북측이 호응해 올 경우 남북 간 실무협의를 통해 민간선박 자유항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 준비절차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남북군사당국은 지난 제10차 장성급군사회담(2018.10.26.)에서 19925월 남북 간에 합의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준용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를 위해 수차례의 문서교환방식을 통해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고위급군사 협의체로서 차관급(북 인민무력성 부상)을 위원장으로 해 구성되며, 분기 1회 정기적으로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논의 의제는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사안을 포함하여 남북군사당국간 논의가 필요한 다양한 군사현안들이 될 전망이다.


향후 남북군사회담 재개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최종 확인작업 및 합의서 체결(서명)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실질적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성과

이처럼 지난 1년간의 ‘9.19 군사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첫째, 지상·해상·공중 등 접경지역에서의 상호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함에 따라 지금까지 남북 간 접경지역에서 단 한 건의 군사적 긴장고조 행위(활동)가 식별되지 않는 등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둘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견인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지난 630일 남··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도 JSA 비무장 조치에 따른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을 시현한 의미있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셋째,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DMZ일대에 평화의 길을 조성해 우리 국민들이 새로이 조성된 평화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대립과 갈등의 불안정한 남북관계가 신뢰와 화합의 안정적 남북관계로 전환될 수 있다는 기대와 자신감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상시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한 가운데 ‘9.19 군사합의를 적극 추진해 나감으로써 오랜 적대와 대립의 한반도 질서를 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로 바꾸어 나가는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를 만들어 내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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