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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수출 부진 타개 위해 수출시장 구조 혁신한다

내년 수출 확대 지원예산 사상 첫 1조 이상 편성
수출마케팅 대상 기업·무역보험 지원 규모도 확대

정부가 최근 대외적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한 수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내년 수출지원 예산으로 역대 최대 금액인 1조원을 편성했다.


이에 수출 마케팅 지원 대상 기업을 700개사 증가한 6500개사로 확대하고, 무역보험 지원 규모도 올해보다 37천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정부는 연초부터 수출부진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분야별 수출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시행 중이며, 그간 수출대책의 연속선상에서 보다 안정적인 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해왔다.

 

 

수출활력 회복과 수출시장 다변화 등 시장구조 혁신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6일 한국무역협회와 민관 합동 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고 수출총력지원체계의 전열을 재정비하기 위해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17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예산은 수출활력 회복과 수출시장 다변화 등 시장구조 혁신을 위해 집중 투입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남방·신북방 등 전략시장, 중남미·중동·아프리카 등 신흥시장, 중국·일본·미국·EU 등 주력시장의 3대 시장별로 산업과 무역정책을 결합한 맞춤형 수출지원을 추진한다.


신남방·신북방 등 전략시장은 한류를 활용한 전략적 마케팅을 지렛대로 삼아 현재보다 수출 비중을 30% 이상 확대한다.


교역 규모는 작지만 잠재력이 큰 중남미·중동 등 신흥시장은 공적개발원조(ODA) 등 정부 협력을 중심으로 상생형 수출을 확대한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과 같은 주력시장은 첨단제품·고급 소비재 등으로 수출 품목을 다각화하고 고급화해 수출 변동성 등 위험요인에 대비한다.

 

FTA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확대

일본의 수출규제로 위기에 처한 소재·부품·장비는 글로벌 연구개발(R&D)과 해외 인수합병(M&A)을 통해 신 수출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특히 유레카 등 선진국이 참여하는 R&D 협력 플랫폼 등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 개발을 확대하고 단기 기술 확보가 어려운 분야를 대상으로 25천억원 이상의 M&A 자금과 세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 중심의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은 외연을 더욱 확대하고 한국 기업이 신규 수입국 확보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에도 참여할 수 있게 돕는다.


또 수출입 기업이 FTA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확대, FTA 네트워크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FTA 2.0’9월에 중 발표하기로 했다.


내년 무역보험 지원 규모는 올해보다 37천억원을 더 늘려 이라크 등 대규모 국가개발프로젝트에 1조원, 중소기업 신흥시장 수출지원에 2조원, 소재·부품·장비 수입대체에 3천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소재·부품·장비기업 수출 바우처 200개사를 신설하고 수출마케팅 지원 대상 기업을 올해 5800개사에서 내년 6500개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내 산업·기업·제품 근본적으로 혁신하려는 노력 필요

일본 수출규제 강화에 따른 대응방안도 제시됐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글로벌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일본 수출규제 등 위험을 기회로 활용하려면, 수입국 다변화와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한국수입협회는 해외 공급선 100만개, 수입기업 10만개의 정보 구축을 통해 장기적·체계적 수입전략을 마련하고, 주요 품목의 수입 다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반도체협회는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기업의 국산화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20억원의 추경 예산을 활용해 대기업 양산라인을 활용한 평가 및 개선 R&D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탄소섬유·아라미드·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PE) 섬유 등 슈퍼섬유의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기술개발과 실증테스트 단계부터 수요기업을 참여시켜 활용도 높은 소재가 양산되도록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수출활력과 산업경쟁력은 서로 뗄 수 없는 일체로 수출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글로벌 경기 회복만을 바라보지 않고 국내 산업·기업·제품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수출시장 구조 혁신을 통해 어떤 충격에도 흔들림 없는 수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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