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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월 10만원 아동수당 만 6세에서 7세 미만으로 확대 지급
정부가 아동 건강하게 키우고 양육 부담 줄일 수 있게 지원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만 7세 미만으로 넓히고, 새로 짓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한다. 지난해 도입한 아동수당은 지급 대상을 확대해 올해 4월부터는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925일부터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가구의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한다.


한편 국공립어린이집은 2021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40% 달성을 목표로 확충하는데, 올해에 약 65개 단지가 대상이며 이후 매년 약 300개 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한다. 또한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고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하는 보육 지원체계 개편 역시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268만명 혜택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하면서 925일 기준으로 약 268만명이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이는 연령확대로 추가 수혜를 받게 된 40만여명의 아동이 포함된 것으로, 해외장기체류 등의 사유로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 아동은 지급정지 사유가 종료되거나 국내입국 후 다시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계좌번호 등 불일치로 지급을 못한 경우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9월 추가급여기간(26~30) 또는 10월에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아동수당 연령확대 시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각 가정에 안내문 발송, 문자전송 및 전화연락 등을 통해 대상자가 최대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연령도과로 수급이 종료된 후, 이번 연령확대로 다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은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처리했다.

 

행복출산 시스템 연계해 보다 합리적으로 시행

한편 지난해 9월 도입 후 1년이 지난 아동수당 제도는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의 05세 아동에게 지급하기 시작해 올해 4월부터 연령을 확대해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고 있다.


그동안 아동수당 대상자는 지난해 9월 약 195만명에서 모든 아동으로 전환한 올해 4월에는 약 231만명, 그리고 9월부터는 약 268만명이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동수당 제도는 지난 1년 동안 행복출산 시스템 연계와 해외 장기체류자 90일 알리미 기능추가, 아동수당 시스템(행복e)-해외출입국 시스템 연계, 수급권 상실자 급여생성 정지 등을 통해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왔다.


이 결과 행복출산 연계로 출생신고와 동시에 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해졌고, 해외장기체류 등에 대한 급여정지 기능추가 및 수급권 상실자 급여생성 정지 등 시스템 개선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부정수급 관리가 가능해졌다.

 

 

대규모 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의무화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이 지난 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 925일부터 적용됐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의 예외사유,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체(건설사 등) 간 협약 체결 등의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개정안도 동시에 적용된다.


그동안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있었으며, 개정 전 영유아보육법령에서는 그 중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공공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우선 설치를 의무 설치로 강화하면서 925일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상 비용분담 등에 관한 협약을 입주 전까지 체결해야 한다.


다만 입주자 과반수가 반대하거나 보육수요 부족 등의 사유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지방보육 정책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는 의무설치 예외사항으로 뒀다.

 

현금·현물 지원과 기반시설 구축 균형있게 추진

이번 법령 개정으로 부모만족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올해 하반기에만 약 65개소, 이후 매년 약 300개소씩 추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영유아를 둔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육아정책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전국보육실태조사 1, 35.9%)이었던 만큼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편 올해 8월말 기준 국공립어린이집은 4123개소로 지난해 5월 대비 1천개소 이상이 증가했는데, 아파트 단지에 설치되어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은 154개소로 모든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4754개소)22.2% 수준이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아동을 건강하게 키우고, 양육 부담을 효과적으로 덜기 위해서는 정부가 현금 지원과 현물 지원, 기반시설 구축을 균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공공보육시설 확충이 빠르게 진행되어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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