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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서 ‘공정’을 위한 ‘개혁’ 추진 강조

공정, 경제·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새롭게 구축돼야
확장예산은 선택 아닌 필수, 재정은 방파제·마중물 역할


문재인 대통령은 1022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이 바탕이 되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다. 경제뿐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 ‘공정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민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었고 사회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것이었다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내년도 확장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앞장서야 한다. ·중 무역 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악화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역할을 하고, 나아가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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