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창작-산업-향유’ 3대 핵심전략 중심으로 한국 영화의 미래 100년을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중소영화를 대상으로 하는 ‘강소제작사 육성(메인투자) 펀드’를 신설하고 독립·예술영화와 관객 접점을 확대해 다양한 영화의 창작과 유통을 돕는다. 또 ‘가치봄’ 시스템 확산과 ‘우리 동네 소극장’ 활성화 등으로 국민이 더욱 편하게 영화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0월 14일 열린 제2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국영화산업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창작자 중심의 중소영화 제작 전반 지원

문체부는 영화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창작자 중심의 새롭고 다양한 한국영화, 영화산업 지속 성장기반 강화, 일상 속 영화 향유문화 확산 등 3대 핵심전략을 중심으로 총 11개 중점 과제를 선정했다.

문체부는 참신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나리오 창작·기획·개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한국영화 기획개발(시나리오창작)센터’를 지난 6월 개소하고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에서는 시나리오 창작 교육뿐 아니라, 좋은 소재를 찾는 제작·투자사와 시나리오 창작자를 연결함으로써 우수 시나리오가 영화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모태펀드 영화계정에 이른바 ‘강소제작사 육성(메인투자) 펀드’를 신설한다. 기존 부분투자 방식은 제작사가 메인투자사에 종속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영화계정의 메인투자 역할 수행을 위해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이로써 영화계정 강소제작사 육성 펀드의 투자를 받은 영화제작사가 독립적 창작활동을 통해 작품에 대한 지적재산권(IP)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독립·예술영화 등 유통 지원센터 신설

또한 올해 말 시행이 종료될 예정이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의 종료 기한을 2022년까지 연장 추진해, 기업들이 각종 세제지원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작·보급하고 전문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내년에 가칭 ‘독립·예술영화 유통지원센터’를 신설한다. 좋은 독립·예술영화를 만든 창작자가 충분한 상영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온라인 상영관, 독립·예술영화 데이터베이스 등 ‘공공플랫폼’ 구축, 플랫폼 등록 작품 공공·민간 상영 지원, 배급시장 개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로써 ‘독립·예술영화를 볼 수 있는 상영관이 제한적’이라는 불편사항을 해결해 관객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내에 ‘영화 창작자’ 지위를 신설해 ‘영화비디오법’에 따른 지원과 제도적 보호 등에서 소외된 창작자가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 성평등센터 ‘든든’의 성폭력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등 양성평등 환경을 만드는데도 계속 노력한다.

지속성장의 공정·상생 산업 환경 조성

문체부는 영화산업 내 불공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스크린 상한제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영화비디오법’ 개정을 추진하고, 영진위 공정환경조성센터의 모니터링과 조정 역할을 강화한다.

또 한국영화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시장인 아시아와 온라인시장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영진위와 함께 올해부터 한국영화 주요 수출시장인 아시아 권역과 상호 교류를 기반으로 아시아 영화산업 동반성장을 이끌기 위해 ‘한-아세안 영화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아세안 10개국과 협력해 영화 공동제작 지원, 공동 홍보, 영화인 교육 교류 등을 진행한다. 올해 11월에는 부산에서 영진위와 아세안 영화산업 주요 관계자들이 모여 영화기구 설립계획과 향후 협력의 청사진을 그릴 예정이다.

아울러 IP TV, 온라인영상플랫폼 등 온라인 영상시장 확대에 대응해 올해 말까지 ‘온라인상영관 통합전산망’을 구축한다.

문체부는 ‘실감콘텐츠’ 제작의 원천기술로 주목받는 첨단영상기술 산업 성장을 지원한다. 내년부터 ‘특화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을 신설해 국내 영상기술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

영화가 있는 삶, 일상 속 향유문화 확산

문체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한국형 동시관람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과 확산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영진위는 장애인 영화관람 지원서비스의 브랜드 명칭을 ‘가치봄’으로 새롭게 발표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중심의 영화 향유·창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영화 생태계 구축을 돕는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우리동네 소극장’을 활성화해 도심·일상 속 상영 공간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장비와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한다.

도서산간·군부대 등 문화 소외지에 방문하는 ‘찾아가는 영화관’도 확대해 더욱 많은 국민들이 영화향유 기회를 고르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올해는 한국 영화의 미래 100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해이다.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이번 발전계획은 지난 100년간 눈부시게 성장해온 한국 영화산업의 새로운 100년을 위한 문체부의 정책의지를 구체적으로 발표하는 것”이라며 “수립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영화계와 교감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