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2 (금)

  • 구름조금동두천 2.6℃
  • 흐림강릉 1.5℃
  • 구름많음서울 4.5℃
  • 흐림대전 2.8℃
  • 구름많음대구 2.2℃
  • 구름많음울산 2.5℃
  • 구름많음광주 4.9℃
  • 구름많음부산 6.5℃
  • 구름많음고창 6.7℃
  • 구름많음제주 7.1℃
  • 맑음강화 1.0℃
  • 흐림보은 0.3℃
  • 흐림금산 -0.3℃
  • 흐림강진군 1.5℃
  • 구름많음경주시 -1.7℃
  • 구름조금거제 3.6℃
기상청 제공
월간구독신청

정치

“한미, 방위비 공평·상호동의 가능 수준서 결정”

제 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회의 공동 주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115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함께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회의를 공동 주관한 뒤 열린 양국 국방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에스퍼 장관과 본인은 방위비 분담 특별조치협정(SMA)이 한미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10SMA 만료 이전에 제11차 협상이 타결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또 한미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9·19 군사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한미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정 장관은 양국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 확인했다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일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해서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정 장관은 지난 8월에 시행한 미래 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결과를 한미가 공동으로 승인했다면서 이를 토대로 2020년에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양 장관은 조정된 연합연습과 훈련이 한미연합방위태세와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전작권 전환 준비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약 70년 간 한반도 및 역내 평화, 안정,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이 어떠한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