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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유한국당 총사퇴설, 그 진위는

- 정쟁 접고 심기일전 국민신뢰 받아야
- 총선 앞두고 계파싸움 멸문지화 십상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원직 총사퇴 론을 들고 나왔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밝힌 내용이다.


“우리는 도저히 의원직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고 사퇴를 결의해야 한다는 데 이르렀다”라며 “우선 당 소속 의원들이 직접 작성한 사퇴서를 받은 후, 당 지도부에서 국회제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는 것.

이는 1+4정국의 선거법과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설치법 날치기처리에 대한 항의표시로 분석됐다.
 


앞서 한국당 의원들의 의원직 총사퇴는 1+4 정국의 합치와 선거법과 공수처 법이 거론될 때부터 흘러나온 이야기였던 터여서 새삼스러울 것도 없어보였다.


선거법이 통과된데 이어 공수처 설치법마저 통과가 된 마당이다. 의원들이 내심에도 없었을 사퇴를 하고자 했더라도 선거법과 공수처 설치법이 국회에 상정되기 전에 했어야 할 일이었다는 설이다.


이는 헌법 제41조에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나온 말이다.

한국당 의원 108명이 전원사퇴하면 재적의원 수는 187명이 되며 헌법이 규정한 200명 밑으로 떨어진다. 이 규정을 근거로 한국당 의원이 총사퇴하면 국회를 해산해야한다는 학설에서다.


하지만 헌법은 국회의원 수를 정해놨을 뿐 국회 해산에 대한 조항은 없다고 보는 설도 있다. 이는 국회 해산에 관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한국당 의원 전원이 사퇴하더라도 국회는 유지된다는 해석이다.


국회가 해산되지 않는다고 해석될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개정도 가능하게 된다. 재적의원 187명 중 민주당 의석수는 129석이다. 헌법 개정에 필요한 재적의원 3분의2(124석)을 넘어서 어떤 법안도 단독처리가 가능해진다는 이야기다.


이미 게임은 끝이 났고 항공기는 이륙을 한 상태다. 의원총사퇴를 하든 않든 한국당 그들의 몫이겠지만 국민들은 바람 잘날 없는 한국정치의 정쟁싸움에 멀미가 나있는 마당이다.


최근 한국당지지자들은 “민주당에 정권을 넘겨주게 된 것도 무능한 박근혜 정부와 한국당 의원들이 자처한 자승자박”이라며 “총선을 앞두고도 단합은커녕 계파다툼을 벌이고 있는 한국당이 멸문지화를 자처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문자대로 1+4 협치 정국에서 한국당 단독으로서는 불가항력이다. 국민들은 “끝없는 정쟁다툼을 벌이기보다는 재창당의 심기일전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는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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