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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이념투쟁에 병든 한국사회

- 외신 기자가 본 ‘망국병’의 묘약 찾아야
- 국군통수권자 자주국방 안보관이 관건
- 보수·진보 모두 치자가 보듬어야할 백성

국가정체성이 혼돈된 나라 대한민국, 수도권광장에는 보수와 진보 간 이념투쟁이 멈추질 않고 사회주의 혁명사상 근저인 민중들의 봉기가 남한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더구나 한반도의 3월 위기설이 나돌면서 ‘북한의 오판이 심히 우려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6.25한국전참전용사들이 차세대를 향해 전쟁참화와 안보의식을 일깨우려는 목소리도 이제 모닥불처럼 꺼져가는 즈음, 모 외신기자는 대한민국의 분열과 갈등현상을 놓고도 대다수한국인이 몰입하는 ‘망국병’을 지적하며 ‘세계지도상에서 한국이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발언했다.


촛불정권이 출범된 이후 그래도 우리국민에게는 한 가닥의 희망이 있었다. ‘정치가 안정되면 민초들의 삶이 한결 좋아 질 것’이라는 최소한의 기대감도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의 바람 그것은 ‘국가가 무상으로 무엇을 해주리라’는 생각이 아닌 ‘남·북 간 전쟁위협이 없어 민초들이 안심하고 살아 갈 수 있는 나라요, 나라의 기강이 반듯이 선 법치의 나라였다.


하지만, 문재인정권이 반환점을 돌아 유턴하고 있는 시점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내현실은 국민이 서로 편을 갈라 그 적대감이 극에 달해 있으며 헌법정신이 훼손되는 유법무치가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특히 정부는 국제사회에 핵보유국이 되길 희망하는 북한 김정은의 속셈을 훤히 들여다보면서도 비핵화 목소리를 높여 화해무드의 일환으로 휴전선의 방어막인 초소들을 헐어놓았다. 또한 첨단무기 전을 주장하며 전방에 몇 개 사단을 없애고 국군병력도 점차 줄여나간다는 국방계획도 나왔다.


전방지역 육군지휘관들은 ‘주적개념이 퇴색되면서 군의 기강이 희석되고 전장에서 필승을 다지는 정훈과목이 사라져가고 있다’며 ‘전쟁은 무기로만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 놓았다.


후방지역 예비군 지휘관들 또한 “매 예비군 교육훈련 때가 되면 걱정이 앞선다”면서 “장병들이 지휘관의 말을 듣고 안 듣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군의 기강이라 할 수 있는 정신교육이 자칫 잘 못 비치면 현 정부를 비하하는 발언으로 지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모두는 우리 국민에게 안보불감증을 일깨워주는 목소리였다.


‘내로남불’ 일국의 지도자가 버려야 할 철학이다. 대통령은 이념으로 편 갈라진 국민모두가 내 나라 백성이기에 보듬어야 함은 물론 국군의 통수권자로서 자주국방과 국가안보를 수호해야만 한다.


‘민심은 천심이고 권력의 원천은 백성이다’이라는 맹자의 여민동락이나 ‘順天者는 存하고 逆天者는 亡하며 순천자는 吉하고 역천자는 凶하다’는 논어에는 ‘나라 없는 군주가 있을 수 없고 국민 없는 나라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움이다.


‘선정을 베푸는 군주는 정권이나 일신의 사리사욕을 탐해 칼의 날을 세우지 않는다.’는 철학은 고금이 낳은 명제다. 이는 곧 국민이 편 갈라져 있는 대한민국의 치자가 반드시 새겨 본 받아야 할 현금(現今)의 명심보감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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