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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 장관, 손바닥으로는 하늘 못 가려

- 현 정권의 초법적 기현상들 두드러지게 드러나
- 선거개입 13명 기소, 검찰공소장 국회공개차단

4.15총선이 목전이다. 이번 선거에서 왜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할까. 명실 공히 국민의 정답은 하나다. ‘법치가 무너진 이 나라를 법치의 국가로 다시 재건해야 한다’라는 것.


‘과거사 바로 잡기와 적폐청산’의 슬로건으로 새 정권이 창출됐다. 이 후 대통령의 5년 임기절반을 넘겨 내리막길로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이 나라는 정파·계파는 물론, 진보와 보수로 갈라진 국민갈등과 마찰이 바람 잘 날이 없는 진행형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한 인사 가운데 가장 잘한 일로 호평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성역 없는 적폐청산의지와 부정선거사범에 대한 수사·공소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현 정권의 초법적 기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전제로 발탁·기용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간의 법치에 대한 힘겨루기는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볼 수가 없는 파장과 파란을 불러왔던 게 사실이다.


지난 6일 추 장관이 이례적으로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의 기소에 대한 검찰공소장을 국회에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이 발표됐다. 또한 그는 ‘미국에서도 공판이 열려야 공소장을 공개한다’라는 친절한 해설까지 덧 붙였다.


더구나 추 장관은 ‘해외 사례와 함께 국내에서도 지난 2005년 이후 공소장을 비공개한 전례가 없다’는 법무부 검찰국 등의 보고와 자문을 받았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장관의 발표가 나온 직후 국민 다수는 ‘박근혜가 한 일은 불륜이라 까발리고 문재인이 한 일은 로맨스라서 감추느냐’라며 강력히 반박을 하고 나섰다.


이어 ‘적폐청산을 주창했던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적폐를 양산하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의 꼭두각시로 헌법을 부정·훼손하고 있는 추 장관의 탄핵 론에 더해 즉각 사퇴를 들고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추 장관의 공소장 국회 비공개 원칙은 여당의원들 사이에도 이론이 제기됐다. 여권이 ‘공소장 공개를 나쁜 관행’이라고 말한데 반해 야권에서는 ‘전 정권의 비리공개는 공익이냐’라고 맞대응이 이어진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는 이 파장이 총선정국에 미쳐질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내 놓았다.


‘과거사 바로잡기와 적폐청산’의 슬로건으로 출발한 현 정권의 사령탑 청와대가 조국사태 발 울산시장 부정선거개입악재의 치부를 언제까지 편법으로 가릴 수 있을지 모를 일이나 이제 우리국민들도 군사독재시절 고개 떨구고 살던 그 바보들이 아니라는 사실은 망각하지는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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