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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부차원 ‘서민구제 금융정책?’

- 은행권의 미소금융 햇살론 제대로 홍보돼야
- 서민 금융사기 두렵다 컨설팅회사 기피
- 경남 양산 대부업자 선이자에 (연300%)

생계자금으로 사채업자에게 250만원을 빌린 후, 이자만 매월50만원을 납부했다는 모 중앙일간지에 게재된 기사가 서민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다.


경남 양산에 살고 있는 30대의 김 모 씨는 지난2018년 11월경 생활비목적으로 모 대부업체로부터 250만원을 대출받아 대출금을 받는 날 대부업체에 선이자 50만원을 공제한 200만원을 받았고 김 씨는 매월 50만원의 이자를 물었다는 것.


김씨가 1년간 이 돈을 갚지 않았을 경우 원금의 상환은커녕 이자만 년 총600만원을 물어야 하는 것으로 이는 법정 최고금리보다 12배가 높은 연300%의 금리로 이자를 물어야 했다는 결론이다.


빈익빈 부익부의 세상, 아직도 우리사회 저변에는 사체 대부업자들에게 돈을 빌려 배(원금)보다 배꼽(이자)이 커진 돈을 물고 있거나 극단적 상황에 내 몰린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있다.


이러한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서민금융지원 정책에서 햇살 론과 미소금융을 탄생시켰지만 이 금융지원혜택을 받기까지는 절차가 까다로운 탓에 선심성 생색에 불과 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반 시민들은 이러한 금융지원제도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서민구제 금융에 대한 홍보역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내 놓은 미소금융이란, 농협·국민은행 같은 제1금융과 저축은행 등 제2 금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무담보 무보증으로 사업자 창업운영자금과 생계자금을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다. 즉 저 소득과 저 신용도에 관계없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정부지원 서민대출제도다.


이와 유사한 햇살론 재 대출이란, 이용하고 있는 금융 대출에서 고금리를 물고 있는 서민에게 저금리로 재 대출을 해 주는 정부지원정책으로 미소금융이 저금리대출제도라면 햇살 론은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재 대출제도라는 점이다.


정부가 서민가계안정과 자영사업자 지원을 위해 만든 금융제도라면 대출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것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적극 홍보가 서민 삶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한편, 미소금융과 햇살 론은 정부나 자치단체의 정책지원 목적과 달리 소정의 대출 수수료를 챙기는 컨설팅 회사들이 난무한 탓에 서민의 경우 금융사기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이 제도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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