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25 (화)

  • 흐림동두천 4.3℃
  • 흐림강릉 6.5℃
  • 서울 5.7℃
  • 대전 6.6℃
  • 대구 7.6℃
  • 울산 7.8℃
  • 광주 13.2℃
  • 부산 11.3℃
  • 흐림고창 15.6℃
  • 흐림제주 18.8℃
  • 흐림강화 4.8℃
  • 흐림보은 5.6℃
  • 흐림금산 6.2℃
  • 흐림강진군 11.4℃
  • 흐림경주시 7.5℃
  • 흐림거제 14.5℃
기상청 제공
월간구독신청

정치

추 장관, 검찰 길들이기 어디까지

- 검찰 기소·공소 권 분리제도개선, 조국 전 장관의 박수
- 검찰내부, 검찰분해공작 차라리 조직 없애라
- 학계, 수사의 기본은 기소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개혁 방안 중 하나로 검찰 내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검찰조직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도 찬반양론이 달궈지고 있다.


추 장관은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사의 수사개시사건에 대해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 내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분리시켜 검사 간 수평적 내부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알려져 있다.


통상 주요사건은 수사참여검사가 공소유지도 직접 맡는 경우가 대다수였는데 추장관의 뜻대로 제도개선이 이뤄진다면 당해 수사·공소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진다는 것 외에도 검찰수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학계의 비판도 잇따랐다.


추장관의 기자간담회 발언이후 12일, 조국 전 장관은 페이스 북을 통해 “수사와 기소 주체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내부통제를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며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그는 “추미애 장관님께 박수를 보낸다”는 격려의 글도 덧붙였다.


특히, 조 전 장관은 “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 권을 부여하고 검찰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직접 수사권을 인정한 수사권조정 법안이 패스트트랙을 통과했지만, 궁극적 목표는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것으로 나누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


이에 대해 야권단체들은 “범법행위가 드러나 검찰수사와 기소로 재판 중에 있는 인사 즉, 피의자 신분에 있는 자가 현직 추 장관의 견해에 박수를 보낸다는 것 자체가 짜고 치는 고스톱 판”이라며 비하발언을 하고 있다.


추장관의 발언 직후 검찰 내부의 반발이 움터 모 차장검사는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잔여수사를 기존 수사팀이 기소결정을 하지 않고 새로 구성한 팀에서 기록만 보고 하는 게 가능할까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며 “재판과정에서도 실효성이 떨어질 것”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부정부패 대응능력 총량을 줄이지 않는다는 게 대통령 뜻 아니냐”라며 "검사는 독립된 개별 관청이라 했거늘 수사검사 따로, 공소검사 따로 분리하면 권력형 부정부패 대응능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 처(공수처)는 수사-기소가 분리돼 있느냐. 대규모 경제사건, 공직자 부패, 방위사업 같은 비리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검사가 수사하고 기소도 하도록 해놓은 것 아니냐”며 “장관의 발상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버리면 될 일을 놓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가는지 모르겠다”면서  “검찰의 기능을 분해시켜 놓은 상태에서 무엇을 수사할 것이며 고비용을 들여 수사를 한다해도 기소를 못할 것 같으면 뭣 하러 수사를 하느냐”는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차장검사는 “법무부가 이와 관련한 의견청취를 위해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다고 한 것 등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이렇게까지 검찰에 대해 관여하고 통제하는 경우는 처음 본다”며 “검사장 회의는 주로 대검에서 검찰총장이 소집해 열리는 게 관례”라고 지적하고 현 정부의 검찰 파괴공작에 불쾌감을 내 비쳤다.


한편, 학계 석학은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이며 “추 장관의 뜻이 사적이던 공적이던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한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고유권한인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사실상 성립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