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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M당정의 ‘양파 까기’

- 과거사에 이어 현대사, 까고 벗기면 무엇이 남으리
- 정치사에 ‘내로 남불’ 그 속내 모를 리 없는 국민

더불어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현대사 바로세우기’를 주창했다. 이는 내달1일 공수처가 공식 출범하면 ‘이 나라 삼권(입법·사법·행정)을 비롯해 그들이 염두에 둔 적폐세력에 대한 재심과 재평의 칼날을 들이 밀겠다’는 말로 귀결된다.


일부 국민은 공수처의 출범을 놓고 새 정부의 독재가 시작되는 서막이라고 평가했다. 즉 대통령중심제의 행정부가 입법부를 동원하고 입법부가 사법부를 길들여가는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말살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정치는 인간이 하는 것이다’ ‘신이 아닌 인간은 실수나 실책을 할 수 있다’ ‘촛불혁명 정부도 인간이 출범시켰다’는 통치이념의 영속성에서 이 대표의 발언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 우리 현대사가 무엇이 얼마나 잘 못됐는가. 무엇을 어떻게 고쳐 바루려는 것인가. 하는  두 가지 문제를 놓고 민주당론으로 부각되고 있는 새로운 잣대에 기대보다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학에서 ‘정치는 아프리카의 추장 론’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는 ‘힘 있는 자, 즉 칼자루를 쥔 자의 입맛에 따라 통치행위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의미함이다.


‘사람이 하는 일에는 실수나 실책이 따른다’는 말처럼 우리 현대사는 시대적으로 지도자들의 통치행위가 국민에게 있어 파란만장을 끼치며 영속돼 왔기에 그들의 리더십을 단적으로 평가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는 역사가 쓰여 지게 된 단초다.


‘악법도 법’이라는 소크라테스의 지론처럼 우리 국민은 그동안 역대 정권 지도자들의 통치행위에 반기를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이 나라가 존속돼 왔던 것도 자명한 사실이다.


작금, 민주당이 말하는 잘못된 현대사가 무엇인지 그 적폐가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다 하겠으나 현대사 바르기 속에 민주당인사들의 과오나 실책은 어떻게 봐 넘겨야 할지 의문이라는 점도 지적이 됐다.


‘김경수 드루킹 사건으로부터 조국사건, 윤미향 정기연사건 등에 이르기까지 법치와 국가기강을 바로세우기 위해 시작된 진상조사와 검찰수사가 같은 당정의 외압과 외풍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 그 것이다.


더구나 ‘지난2일 열린 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법원 재판과정에서 법의 존엄성과 평등성(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을 저버린 안하무인의 행보가 알려지면서 원성의 목소리가 진행형이다.


국민 다수는 “제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의석을 180석까지 만들어 준 주권의 주체에게 보여준 최 대표의 사법농단과 국민우롱행위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처사”라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더불어 민주당내에 국민의 카타르시스를 속 시원히 풀어주는 의인도 있었다”며 금태섭 전 의원의 신념과 용기 있는 의정활동을 진품옥석으로 지목했다.


다수 국민은 “이해찬 대표가 말한 ‘5연승 정권창출’이 실패라도 하게 되면 현 당정 또한 ‘현대사 바로세우기’의 칼날을 비켜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더불어 민주당에 대해 “국론분열과 국민정서를 이반시키는 정쟁과 정치보복에 마침표”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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