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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북특사, 치욕과 굴욕의 외교전 돌입

- 한반도 정세 ‘복사꽃 피던 봄날’이 떠나가고 있다.

드디어 한반도에 올 것이 왔다. 이는 그동안 우리국민이 늘 우려를 해 왔던 사태다. 최근 북한의 2인자인 김여정이 ‘군사행동도 불사 하겠다’는 담화문을 두 차례에 걸쳐 냈다.
 
담화문이 나온 이후 북한 젊은 여인 한사람의 당당함에 맞서 우리 정치권은 안절부절 못하고 허겁지겁하는 모습에 연민도 잠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막기 위해서는 대북특사를 보내야 한다는 이야기가 대세다.


이는 그동안 이 나라 정치인들이 민족의 사활이 내 걸린 안보와 국방에 대한 방심의 결과이자 북·미간 핵협상에 의지해 백일몽을 꿔 온 안일함의 결과가 아닐까.


또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 즉, 자주 국방력을 가진 나라와 갖지 못한 나라 간 천지차를 보이고 있는 양상이 아닐까 말이다.


필자가 더하고 싶은 말은 제 아무리 첨단무기를 가졌다 하더라도 전쟁의 촉발이나 승패는 나라와 민족을 지키겠다는 군의 사기와 필승정신력에서 좌우가 된다는 것이다.


한반도정전협정 이후 그 동안 최강의 군비와 군사력으로 정신전력을 다져온 북한과 군 기강 측면에서 우리군의 정신전력은 전투상실감을 넘어 위기감을 느끼게 된다는 게 전방부대 지휘관들의 공통된 이야기였다.


군사들에게 개인휴대폰이 소지된 이후 군사보안에서부터 군기강차원의 얼 차례마저 부모나 가족에게 속속 보고돼 군 조직의 위계질서가 뒤엎어져 온 사실을 되새겨 보면 일단 우리는 정치권이 말하는 전쟁무드보다 화해무드가 최상일 듯싶다.
  
우리 정치권은 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이 고조된다며 대북특사 파견 론을 가닥으로 박지원 민생당 전 국회의원은 ‘방호복을 입고서라도 특사들 만나야 한다’고 말했고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대북특사 파견 등 모든 카드를 놓고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평양에 특사를 파견해야하며 갈 용의마저 있다’말한데 이어 윤상현 무소속의원은 ‘정상회담을 위해 보수 측 야당 인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매스컴 보도가 이어졌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대북특사는 ‘북한에서 행해지는 주요 의식에 참석하거나 특정목적을 위해 정부의 입장과 인식을 북한에 전하거나 이러한 행위와 관련해 남북합의서에 서명 또는 가 서명의 권한을 가진 자’를 이름이다.


‘김정은의 장기칩거 이후 탈북 민의 대북홍보전단을 놓고 북한의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갑자기 한반도의 정세가 악화됐다’고 말하지만 북한으로서는 어차피 트럼프의 행적으로 보아 북·미 협상에 의미가 없어진지 오래였다.


코로나19사태 이후 자국민의 삶의 질적 어려움이나 민심을 달래고 통합시키기 위해 어쩌면 이번 사태는 북한의 지도자가 취해야 할 당연한 수순일지도 모를 일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특사 파견을 통해 대화의 물길을 다시 열어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 이어 국회는 이번 사태를 놓고 ‘원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입법과 판문점 선언의 비준 등 남·북간 신뢰 회복을 위해 나서야 한다’며 ‘북한도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평양특사 파견 ▷대통령 주재 NSC 소집 ▷정부 차원의 공식 대북 경고 발표 ▷미국·중국·러시아·일본 정상과의 핫라인 가동 ▷선제적 대국민 담화 발표로 민심 안정 ▷전단 살포가 긴장관계 주범이라는 등 6가지 조치를 촉구했다.


동서고금을 통해 힘없는 약소국은 강대국에 가 붙을 수밖에는 없었기에 한미동맹 속에 한·미·일의 삼각방어구도가 존속돼 왔으나 급변하는 세계질서에 편승해 새 정부는 한·일간, 한·미간에도 미묘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어 절대 절명의 급박한 상황을 맞고 있다.


민족의 숙적인 한·일간의 마찰, 우방이라 믿었던 트럼프의 망령된 발언, 우리가 믿고 의지를 해야 할 곳이 과연 어디일지 ‘치욕적인 굴욕외교가 저만치 보인다’는 우려의 목소리는 국민의 애한(哀恨)으로 다가와 심금(心琴)을 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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