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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인권/복지

정세균 국무총리, 제11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1. 스포츠분야 인권보호 추진방안, 2. 재활용시장 안정화 대책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7월 30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스포츠분야 인권보호 추진방안」,  「재활용시장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
 
스포츠분야 인권보호 추진방안 (문체부)
정부는 7월 16일 스포츠선수 인권침해 조치상황을 점검한 것을 토대로 오늘 회의에서 스포츠 분야 인권 보호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故 최숙현 선수 사건 관련 문체부 특별조사단의 중간 조사결과를 보고받았다.  조사결과, 故 최숙현 선수의 피해 신고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와 대한철인3종협회 등 체육단체의 부실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정부는 체육계의 제 식구 감싸기와 폐쇄적인 조직문화에서 비롯된 고질적 인권침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추진이 필요한 과제들과 체육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점검·논의하였다. 사건 발생시 신고·조사·처벌과 피해자보호에 이르는 전 과정이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인권보호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를 8월 중 출범하고, 기존 체계의 문제점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 위상과 권한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 신속 이행 추진 △지도자 자격 관리 강화 등 체육계 시스템 전반과 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정총리는 최근 육상 기대주 양예빈 선수의 코치와 동료들에 대한인터뷰를 언급하며, “체육계가 그간 국민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기쁨을 주어온 것처럼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다시 얻을 수 있기 위해서는 쇄신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이미 드러난 문제점과 최종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조속히 국민들께 스포츠 인권보호대책을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재활용시장 안정화 대책 (환경부)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불확실성이 커진 국내 재활용시장의 동향을 점검하고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3차 추경에 반영된 예산들을 조속히 집행하고, 수거가 불안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수거중단 사태를 대비하기로 했다. 또한, 생산·배출·재활용 전 단계에서 폐기물을 적정처리하고 줄여나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마련키로 하였다.

정총리는 “재활용품 수거의 불안정은 국민 일상생활의 불편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면서, “정부는 시장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선제적인 준비를 할 것”을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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