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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가구1주택 표방

일부시민단체, '자본주의 접고 사회주의 가자'는 발상
‘토지공개념 도입해 온 국민에게 나눠주자’ 비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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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상이 급변하고 있다. 이는 정치, 사회 등 제 분야에 걸쳐 우리 국민이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국면 즉, 사회주의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거대여당이 의회민주주의 기틀을 뒤흔들며 검찰개혁과 별난 권력기구 공수처를 출범시킨데 이어 수도권집값안정을 빌미로 부동산3법을 만들더니 연이어 ‘1가구1주택시대를 표방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4투기 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반칙 행위로 민생수호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 하겠다“1가구1주택 시대를 들고 나왔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필요시 모든 행정·정책수단을 동원해 투기세력을 발본 색원 하겠다주택시장을 교란하는 움직임이 계속되면 언제든 강력한 입법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투기 근절, 투기 이익 환수, 무주택자 보호라는 부동산 안정화 3법칙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국민모두가 내 집 한 채를 장만할 수 있는 1가구1주택 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12·16 대책의 후속 입법을 처리 못 한 것이 지금의 부동산 과열로 이어진 시행착오였다라며 이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특히 그는 투기 세력과 부동산 시장 안정은 민생 현안이지 정치적 공세 대상이 아니다라며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가격폭등을 자신들의 정치적 소재로 삼는 듯 계산정치에 몰두하고 있다고 말해 통합당의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하지만 그는 지난 3년간 20여 차례가 넘는 부동산 정책에도 집값이 폭등하고 각계각층에서 부동산 정책 비판 여론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김 원내대표의 1가구1주택발언이 나오자 일부 시민단체는 현 정부가 부동산정책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 자본주의시장원리를 투기세력으로 몰고 있다고 반발했다.

 

 

경북도민 K모씨(67.사업)김태년 대표의 발언은 자본주의를 접고 사회주의로 가려는 문재인 정부의 큰 그림에 덧칠을 한 것에 불과하다차지에 토지공개념을 도입해 그 재원을 코로나 격려금처럼 온 국민에게 고루 나눠주자고 비꼬았다.

 

 

또한 그는 더불어 민주당이 만드는 법들이 부디 고무줄 법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라며 식성에 맞춰 졸속으로 만들어 진 법들은 반드시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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