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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성주군수, 진광·(주)진광산업 건폐물업체와 전면전

군, 회사 정문 앞 부스설치 공무원파견 차량 진·출입 통제
당해기업 죽이는 행정내부문서(무기)일부 IT언론유출 물의
업체, ‘이대로는 조업 못해’ 사업장 폐쇄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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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일선 시·군으로서는 상식을 넘어서는 비민주적 기업사냥이 성주군에서 촉발됐다. 특히 관치언론들은 상대적 기업취재는 뒷전, 일방적으로 군 측 보도자료 만을 인용보도 함으로서 스스로 사이비언론의 무덤을 파고 있다.


지난 8일 이병환 성주군수가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관내 건설폐기물업체와 전쟁을 선포한 이후 9일부터 용암면 용계리 성암로 1086-4 에 소재한 진광·(주)진광 산업 정문 앞에는 군의 감시부스가 설치되고 환경과 직원4명이 이 회사 폐기물량차량진출입통제에 돌입했다.


성주군의 이 같은 조치는 관내에 소재한 건폐물 기업 하나를 폐업·도산시키기 위한 의지가 돋보이며 사전에 기획된 각본매뉴얼이 실행되고 있어 사태의 추이가 더없이 주목되고 있다.


이를 뒷받침 하는 것은 군이 당해 기업과 전쟁을 선포한 이후 군이 치밀하게 작성한 내부문서가 도내 모 인터넷언론에 기안자체의 원본양식 그대로 게재돼 있기 때문이다.


군의 부서별 대응조치와 단계별로 기획된 문서는 현재 경주지역 모 인터넷방송 홈피에 게재돼 있어 업계에서는 이 언론이 성주군이 특별 관리하는 관보라는 의혹도 사고 있다.


성주군이 특정 건폐물 업체폐업을 겨냥한 내부문서는 총 9가지로 ▶첫째, 폐기물측량실시 및 행정처분(환경과 및 법률사무소), ▶둘째, 사업장 옹벽 및 진입로 안전진단(안전건설과) ▶셋째, 사업장 근로자 근로여건 진단(고용노동부 대구서부 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이다.


▶넷째는 산지 불법행위 처분(산림과 산지개발담당), ▶다섯째, 건설폐기물 운반차량 단속(환경과 및 실과소 직원 동원) ▶여섯째, 불법건축물 단속(도시건축과 건축신고담당)이다.


이어 ▶일곱째는 집행정지 판결 즉시항고 및 검찰 측과 공동 대응(대구고등검찰청 사건과) ▶여덟째, 지역주민 민원 전격수용(용암면), 마지막 ▶아홉째는 지역방송 등 언론(기획감사실 홍보담당, 지역 언론사 및 일간신문)노출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북도민들은 “군 관내에 소재한 건폐물 기업이 무엇을 얼마만큼 잘 못했으면 관할 행정관서가 이렇게 치밀한 계획을 세워 폐업·도산을 겨냥하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며 “이쯤 되면 누가 살아남겠느냐”라며 이병환 군수의 독선적 행보와 사태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16일 진광 대표는 “군 공무원들의 회사정문통제로 현재 회사물동량 출입이 중지됐고 회사 직원들마저 하나 둘씩 직장을 떠나고 있어 이대로라면 법원이 보장한 정상조업조차 불가능해 폐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성주군이 속개하고 있는 행정편의주의를 질타했다.


그는 “군의 계획적 기업 죽이기 주도에 우리 회사 또한 가만히 앉아 죽을 수는 없다”면서 “법적소송은 물론 국가권익 위 청원과 사업장 폐쇄조치 등 특단의 대안 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회사 측 입장은 단 한마디도 들어보지 않은 채 허위보도를 하고 있는 언론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사업장 폐쇄이후 불거지는 사태는 전격 성주군이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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